교원평가 연구학교 전격 취소

대전, 단체협약 위반 파행신청 3교

윤근혁

교원평가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전격 취소됐다. 해당 학교는 대전교육청 소속 3개교(ㅅ초, ㅅ초, o중)다. 전교조의 문제제기로 교원평가 연구학교 지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원평가 연구학교 공모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교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거나 주제를 명기하지 않은 채 찬반을 물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15일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권성환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 정책실장은 “탈락 학교가 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연구학교 신청 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가 교육부 선도학교 지정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 추천을 받은 이들 학교 등 506개교를 전국에서 뽑아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바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면 당연히 교육부 선도학교 지정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만약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원평가 입법화 저지 활동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위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선도학교 지정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건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교육청 연구학교와 교육부 선도학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의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에 선도학교 지정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시도에서도 전화 설문이나 연구주제를 감춘 채 찬반조사를 하는 등 비위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이 같은 사례가 집계 결과 12개교나 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31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