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더기 징계, 무효 판결 가능성 커"

국회의원 17명 성명... 30개 단체도 중지 요구

윤근혁

연가투쟁 교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반발해 전교조가 국가인권위 제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교육부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7명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어 '연가투쟁에 대한 전면 징계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차별행위'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오늘의 브리핑 "설 앞둔 부동산 시장, <조선><동아>가 나섰다" 정인봉 "이명박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그들은 날 가장 잔인하게 강간했다" 사학, 사유재산일까 공공재산일까 학교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교장들 "하이닉스 보도, 편파 · 왜곡 심각"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전화위복" "집 나간 사계절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수가 만든 게 아니다 "교회다니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 앞서 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30개 단체들은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 공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문제해결에 직접 나선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신기남, 최순영 의원 등은 성명에서 "연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과도한 징계라는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연가투쟁이 징계 대상인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전면적인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교총 정치집회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들은 또 "2005년 12월 15일 서울교총이 주도한 사학법 정치집회에 교장과 교사들이 불법으로 참여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문제 삼지 않았음에 비추어볼 때 이번 처사는 전교조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징계위에서도 교사들의 진술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3항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지 않은 무효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서명을 발의한 신기남 의원실 김형식 보좌관은 "이번 징계는 너무 심하다는 지역구 여론과 신기남 의원의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2월 8일쯤에 전교조와 교육부를 차례로 방문해 징계에 대한 재고 방안을 찾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 참여 의원들은 김성곤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문학진 신기남 이광철 이미경 이원영 장향숙 정청래(이상 열린우리당)과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최순영(이상 민주노동당) 의원 등 모두 17명이다. 2007년 2월 2일치 <오마이뉴스>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