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나오면 차등액 ‘사회반납’키로

전교조 잠정 결정, 교육부는 ‘지급 일정’ 일체 함구

윤근혁

교원성과금 지급 일정에 대해 교육부가 입을 다문 가운데, 전교조가 차등 성과금 지급이 강행될 경우 균등 분할한 뒤 차등금액을 반납키로 잠정 결정했다. 전교조 본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5일 전국 시도 정책실장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월 26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차등 지급분을 반납하여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성과금은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수당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당장 수당화가 어려울 경우 성과금은 교원노조와 합의된 방식으로 지급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성과금 관련 ‘교직단체협의회’를 연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차등 폭, 지급시기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교원단체 협의과정과 중앙인사위 심의를 거친 뒤 늦어도 지난 해 지급 시기인 7, 8월까지는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