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근무성적평정(근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지난 2월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4월 중순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마소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중앙인사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고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평 강화= 교육부 안에 따르면 승진에 적용하는 근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 2010년에 3년치 분량 반영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늘여나가 2017년에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근평 점수도 기존 80점에서 100점으로 비중을 높이는 대신 다면평가(교장 40%, 교감 30%, 교사 30%)를 도입한다.
특히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 결과를 총점 형태로 공개한다. 근평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뒷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근평 기간을 늘인다는 것은 승진대열 합류시기를 젊은 교사들에게까지 앞당긴다는 것”이라면서 “알찬 학급운영 등과 같은 교육활동보다는 점수관리 위주의 행정중심활동이 많아질 것이 걱정 된다”고 평가했다.
▲경력 반영 축소= 승진을 위한 기본 경력은 20년으로 했다. 기존보다 5년을 줄인 것이다. 내년부터 1년씩 줄여나가 2112년에 20년으로 축소하게 된다. 경력점수 또한 기존 90점에서 70점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경력보다는 근평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됐다.
▲연구대회 점수 상향= 뒷말이 많은 연구대회 점수를 오히려 높인다. 전국대회 1등급은 기존 1점에서 1.5점으로, 시도대회 1등급은 0.5점에서 1점으로 올린다. 현장 연구를 한답시고 학생들에게 소홀한 일부 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
학위취득에 대한 점수도 석사는 1.5점(기존 1점), 박사는 3점(기존 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직무연수는 점수제를 등급제로 바꾼다. 4단계로 나눠 각각 85점, 90점, 95점, 100점으로 환산해 성적을 산출한다. 연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구시범학교와 직무연수 등과 관련 공통가산점은 축소된다. 3.5점에서 0.5점을 뺀 3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선택가산점 항목도 큰 폭으로 축소된다. 다만 도서벽지, 농어촌 학교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점수 조정은 내년까지는 기존의 평정 결과로 적용하고 2009년부터 개정된 점수에 따라 환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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