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는 취소, 선도학교는 그대로?

‘전교조에겐 낭보였고 교육부에겐 비보였다.’ 대전교육청이 교원평가 연구학교 신청 절차를 어긴 3개 학교를 전격 취소시킨 일을 놓고 하는 말이다. 교육청이 취소 조처를 내린 까닭은 두 가지다. 전화를 통한 찬반설문과 연구주제를 감춘 설문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대전지역 말고도 전국에서 폭넓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집계 결과만 봐도 12개 학교나 된다.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지역은 대전보다 더 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도 대전교육청처럼 파행 신청 학교에 대한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파행 사례를 묶어 국가청렴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벌써부터 교육부로 쏠려 있다. 이들 세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에서도 탈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대전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나머지 지역까지 봇물 터지듯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건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대전교육청 일은 대전지역 문제고 선도학교는 교육부의 일이기 때문에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 연구학교와 교육부 선도학교는 사실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 절차가 같았고 학교별 연구 진행 과정도 같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 쏠린 시선은 곱지 않다. 선정 절차의 비위 때문에 교육청도 지정을 취소한 학교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우선 중앙 정부로서 형평성을 깨는 처사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