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많지만 찾아보면 약~

2007년 교육부 업무계획 무엇을 담았나?

윤근혁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교육부가 내놓는 청사진이 있다.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이 그것이다. 올해에도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A4 용지 92쪽 분량의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내놨다. 올 한해 국민에게 내보이는 첫 사업설계도인 셈이다. 지난 2월 7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임무로 ‘함께 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내세웠다. 5대 전략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25개 성과목표, 그리고 103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들은 이 업무계획을 제각기 입맛에 맞게 몇 가지만 추려서 보도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교사들이 알아야 할 많은 내용이 빛을 보지는 못했다. 특히, 전략목표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와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격차를 해소 한다’는 목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 두 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업무계획을 좀 더 살펴볼까 한다. 다 다룰 수는 없고 학교현장과 관련 있는 내용을 뽑아내보겠다. 물론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계획 또한 재탕, 삼탕 정책이 많았다.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모래 속에서 조개껍질을 줍는 심정으로 찾아보면 눈길이 가는 내용도 엿볼 수 있었다. 교원평가 확대하고 승진제도 바꾼다 2005년부터 교단을 술렁이게 한 교원평가가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의 이름은 지난해 말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바뀌었다. 올 3월부터 500여 개 학교가 선도학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67개 학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초중등학교의 5%나 되는 수준이다. 11월에 선도학교 운영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교원평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보냈다. 올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의견수렴 부족’과 ‘법안 자체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교조는 전면 반대와 새 대안을 제시할 움직임이고 한국교총은 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남아 있는 참여정부 임기 1년 동안 이 교원평가 문제로 교육정책이 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올해 교원정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승진제도를 일부 손본다는 것이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첫 선을 보인다.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일반 학교 시행은 잘 풀리면 내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교장초빙제와 다른 점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이다. 교장보직제 개념이 내포된 셈이다. 교육부는 설명 자료에서 “교장임용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던 수석교사제도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에 대한 방안은 기초 정책연구가 끝나는 올해 7월쯤에 나올 예정이다. 교원 인사 발령 빨리 난다 올해 서울지역은 2월 중순 쯤에 인사이동 발표가 났다. 내년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들의 발령시기가 1월말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전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발령 기간을 단축해서 새 학기에 대비, 미리 학습준비를 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담임 발표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2월 말에 담임 발표를 하는 학교가 적지 않았다. 전보발령도 빨리하고 담임 발령도 앞당기는 일은 잘된 것이다. NEIS를 통해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영문증명서 등 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더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졸업증명서만 가능했다. 화장실 청소비를 대준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화장실 청소비가 나온다. 도지역 4088개 초등학교와 143개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혜택을 보게 됐다. 학교마다 청소를 담당할 직원 한 명분의 청소 용역비를 받게 된다. 전체 학교로 치면 342억 7100만원의 사업비가 든다. 석면으로 지은 학교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석면의 위해성이 밝혀졌지만 학교 석면 사용에 대한 실태파악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3월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작하고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연수도 진행한다. 학교급식, 직영으로 바꾼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등학교 333개교를 직영으로 바꾼다. 341억원이 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직영 급식을 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 대비 06년 86.5%(9331교)에서 89.5%(9664교)로 늘어난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해 6월에만 해도 CJ푸드시스템에 위탁한 31개교 2912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식품비지원도 늘인다. 지난해 자치단체가 3549개교에 606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엔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2008 대입제도를 처음 실행 한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뼈대로 한 2008 대입제도가 올해 첫 발을 딛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신 등급제를 실시하고 대학에는 입학 사정관을 두도록 했다. 입학사정관이란 공정한 입학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대학의 반발이다. 통합형 논술을 통한 본고사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논술고사가 학교에서 준비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도록 대학에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일선 학교에게는 논술지도교사 연수 등을 시키는 등 논술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논술 사교육 시장이 사교육비 확산에 불을 당기고 있다. EBS 과외방송을 시작했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해엔 학원 매출액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1800억원을 들여 사교육비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2월 중에 사교육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 입학 대비 사교육 수요를 잡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묘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명문대와 학벌주의 문제를 회피한 채 방송과외와 같은 단기처방에만 의존한 후과다.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30%로 확대 한다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로 늘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지난 해 말 현재, 여성 교장 비율은 9.2%였고, 여성 교감 비율은 16.1%였을 뿐이다. 이 수치를 어떻게 4년 만에 20%로 끌어올릴지 자세한 방안은 빠져 있다. 다만 여교원 관리직 진출을 많이 한 교육청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계획은 내비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실시현황 평가 지표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실시한 정책연구 내용을 학교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사서 교사는 없는데 도서관은‘삐까번쩍’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10개교의 학교 도서관을 새 단장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억원을 들여 5336개 학교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것까지 합치면 전체 초중등학교 도서관의 65%가 현대화된 셈이다. 더구나 올해엔 학생 1인당 장서량을 5.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용도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서교사다. 도서관을 책임지고 독서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조건이 바로 이 사서교사다. 교육부는 시설 현대화에는 힘을 썼지만 사서교사를 늘이는 일은 여전히 게걸음이다. 학교가 도서관 운용을 위해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비정규직 사서를 쓰는 한 건물 현대화는 있어도 도서관 현대화는 없지 않을까.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한다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안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원규정도 약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올 2월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장애 학생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아에 대한 교육도 무상으로 실시한다. 특수교육보조원도 학교에 확대 배치한다. 지난 해 2413명에서 올해에는 4016명으로 늘이는 것. 이렇게 되면 평균 2학급마다 한명씩 보조원이 배치되는 셈이다. 대안학교 인가 길 넓힌다 올해 상반기 중에 대한학교 설립운영 규정(시행령)을 새로 만들어 시행한다. 기존보다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재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억원 가량 많은 10억원 규모다. 대안학교 교사와 일반 학교 교사 사이에 공동 연수도 추진한다. 여름방학 중에 500명 규모로 집중 실시한다. 대안교육의 경험과 이론을 정리한 대안교육백서도 올 상반기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작된 지 10년을 기념하기 위한 작업이다. 월간<우리교육> 2007년 3월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