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지정 해지” 가능할까?

교육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할 경우 검토”

윤근혁

‘교육부가 지난 20일 사교육 대책을 다시 내놨다. 2004년 2월 17일 발표에 이어 참여정부 들어 두 번째다. 사교육비가 2004년 13조에서 3년 만에 20조(추정) 가량으로 널뛰기를 했지만 대응 카드는 재탕 성격이 짙다. EBS 수능방송과 학교 안 영어체험센터를 늘리겠다는 것 등이 그렇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경쟁에 쫓겨서 하는 사교육 수요는 교육방송으로, 특기적성 등을 위한 사교육은 방과후학교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색다른 점도 발견된다. 사교육의 원인으로 중학생은 특목고 입시대비를 꼽았고,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과외를 들었다는 것이다. 초등생의 60%가 저학년 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고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약 90%(초등생 94.2%, 중학생 87.6%)가 과외를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배상훈 교육부 방과후학교 기획팀장은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중학교와 초등 고학년에 걸쳐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에 따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특목고 지정해지 검토’ 방안까지 내놨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과정 운영 등이 특목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목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쪽의 반발도 컷다. 하지만 일선 교육부 관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김양옥 초중등정책과장은 “다만 문제가 되면 특목고에 대한 지정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발표만 해놓고 지켜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교육단체들은 특목고 관련 대응은 우선 환영하면서도 방송과외 등 재탕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특목고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목고 사교육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EBS 방송 과외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으로 떠넘기는 정부 정책 모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땜질식 재탕 정책보다는 특목고 폐지와 함께 대학 서열화 타파, 학벌 타파 등 근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