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29] 특목중고 '경고' CBS방송 대본

1. 도대체 국제중학교와 특목고에서 어떤 행태로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건가요?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자세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C 국제 중학교에서는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했음. 신입생 전형이 부적절하게 있음 등 학교별로 지금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지 자세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줄거리를 정리하면요.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사설학원과 손잡고 입시설명회를 한 것과 불법으로 중학교 지필고사를 본 것, 그리고 무자격 외국인 교사를 담임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 상임위)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C국제중과 D외고가 기관경고, H외고가 기관주의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경고라는 것은 학교에 대한 징계 형태인데 교육계에서 쉽게 내려지지 않는 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별로 징계사유를 훑어보면요.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은 C국제중은 기관경고와 함께 이 학교 입학전형위원장을 맡은 교감도 경고조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입생 선발에서 법으로 금지한 필기시험(국영수 본고사)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이 학교는 신입생 선발에서 종합학업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D외고도 징계를 받았는데요. 학교 기관경고와 함께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조치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17일에 학원장 등을 학교에 불러들여서 입시설명회를 벌인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입시설명회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학교 교감은 ‘이제 우리학교는 논술학원에 학생을 많이 보내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참 기막힌 행동들을 하더군요. 지난 해 문을 연 경기도 H외고도 지난 6월 기관주의 조처를 받았습니다. 교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담임교사로 임용하고 교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한 사실이 보도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해당 외국인을 교체하고 CCTV 작동을 중지할 것을 이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 실제 학원 강사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다거나, 학원과 학교가 연계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뭐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일반 학교에서도 방과후 특별활동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문제로 삼긴 어려운 것이고요. 진짜 문제는 일부 특목고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는 명목으로 학원과 함께 입시설명회 등 행사를 벌이면서 입시정보까지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외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이 공교육 기관이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죠. 2. 얼마 전에 경기도 있는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서 일본인인 것처럼 알려져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외국인 선생님과 관련해서 자질이 없거나 숨기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 학교가 바로 앞에서 거론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담임으로 임용해서 징계를 받은 H외고인데요. 이 학교는 한국인 K씨를 올 해 3월 강사로 임용하면서 일본인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K씨는 확인 결과 고교와 대학까지 한국에서 다니는 등 20여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는 특목고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H외고 같은 경우도 내부제보에 따라 취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제보가 없으면 진상을 정확히 알기는 무척 어려운 형편입니다. / 왜 자꾸 자격 없는 교사들이 들어올까요? 뽑을 때 제대로 확인절차가 없는 건지.. 외국인 강사들은 검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강사의 자질 문제는 특목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로 걸린 학교들이 많나요?   (걸리지만 않았지 공공연히 여러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사실 특목고의 학교교육과정 편법 운용 등의 문제는 교육계에서는 여러 번 거론되었는데요.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학교가 세 군데라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고가 22개, 국제중은 2개뿐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모두 10000개 정도인데 이들 일반학교에서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적발되기 전에 교육 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학교들의 이런 파행을 키워놓은 거 아니냐구요. 일리 있는 의견으로 보나요?   (왜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징계도 전부 언론 보도 뒤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국제중과 외고의 학사 파행을 키워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제중과 외고 등 특성화학교들이 법을 위반하는 데도 일부 교육청이 뒷짐진 태도를 지녀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지금 국제 중학교의 경우 부산과 경기도 두 군데가 있죠.    서울지역에도 국제중학교를 세운다고 했다가 그 어느 지역보다 교육열이 뜨거운   서울에서 학교가 세워지기도 전에 고액과외와 전문학원이 잇따라 등장 했구요.   안 좋은 여론에 밀려 설립을 추진하던 영훈 학원에서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국제 중학교, 물론 언제든지 서울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지어질 수 있겠죠.   특수학교의 설립이 우리시대에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치를 봐가며 재추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다른 사립재단들도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함) 국제중학교를 서울에 세우겠다고 하다가 멈칫한 사학이 영훈학원하고 대원학원인데요. 이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명이 수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에 국제적인 인제 양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학교 설립은 곧 중학교 입학시험을 부활하는 것이고 가뜩이나 사교육에 시달리는 초등학생들을 학원에 떼로 내모는 일’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  국제 중학교 설립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논란과 함께 자녀를 넣겠다고 극성을   이룰 듯 싶구요. 국제 중학교가 됐든, 외국어 고등학교가 됐든,    특목학교들의 비리나 부적절한 행위가 들어나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도 예기했지만 사실 국제중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생각이 다르고 교육청 생각이 다른 형국인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제중에 찬성하는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법 위반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잣대는 일반학교나 특목고나 국제중이나 공정해야 하겠죠.    5.  앞으로도 국제중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학교의 필요성이나 인기는 계속     될 듯싶어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는 법을 제대로 따르고 또 관리당국의 관리도     철저해야겠죠. 학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몰라도 한국인을 먼저 기른 뒤에 국제인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도덕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을 키우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인데요. 아무리 시대가 무한경쟁을 요구하더라도 학교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CBS>라디오 2006년 9월 30일 '이슈와 사람'에 방송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