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교장공모제 정책연구 뒤엎었다

 

참학, 좋은교사운동 등 교과부 항의방문 “정반대 행위 해명하라”

교과부가 자신들도 참여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는 ‘내부형 확대’를 권고해놓고, 돌연 ‘내부형 폐지’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장 공모제 유형 가운데 하나인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다.

▶주간<교육희망> 3월 23일치 1․3면 참조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국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에게 건넨 A4 용지 152쪽 분량의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나민주 충북대 교수)이란 자료를 주간<교육희망>이 25일 분석한 결과 처음 밝혀졌다.

이 보고서를 보면 ‘공모제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5점 만점의 설문(교장공모제 참여 112개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6290명 표집)을 벌인 결과 ‘학교경영의 자율성(3.96)’, ‘학교발전의 계기(3.96)’, ‘학교운영의 민주성(3.80)’, ‘교직원의 업무의욕 제고(3.83)’, ‘학부모, 지역사회 신뢰 제고(3.78)’ 등 전체 10개 항목 모두에서 내부형이 초빙형을 앞질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응모자격을 주는 교장공모제 유형으로 교과부가 확대를 잠정 결정한 방안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적용유형에서는 내부형을 확대하되, ‘양성중심’으로 교장임용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내부형 폐지’ 방안 추진이 주간<교육희망> 등에 보도되자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5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고 ‘교과부의 정책보고서 내용대로 내부형을 확대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세 단체는 26일 성명에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책보고서와 정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정책연구 내용과 상반된 정책 내용을 추진하는 교과부는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행위를 그만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근혁 전문기자 bulg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