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삭감, 교원정원 동결에 분노 고조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교과부 교수-학습 지원 예산 85%를 뭉텅이로 삭감하고 교원정원을 동결한 채 교육세까지 폐지하면서 교원평가제 강행 카드를 빼들었다. 한손으로는 교육환경을 개악하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교사를 겨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1일 제351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교육환경 개악, 평가만능주의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교과부의 유초중등 교육예산 무더기 삭감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물론 교과부 학교정책국 소속 직원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과부가 만든 2009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비'(2008년 3억3200만원) 등 5개 항목을 0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25억1500만원을 쓴 교수-학습 지원예산이 내년엔 3억7900만원으로 85%나 줄어들게 됐다. 대신 영어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27억원을 더 쏟아 부어 19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 고위 관리 등은 "유초중등 지원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에서 진행해온 전국 단위 수업 전문성 활성화 자료 개발과 수업 모범사례 전파 사업을 시도교육청이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 학교정책국 소속 관리들도 '세계 추세와 역행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을 없애려는 것이냐, 영어교육 활성화에만 집중하니 일반 초중등예산이 홀대 받게 됐다'는 등의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를 앞둔 야당의원들도 벼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와 교과부는 교원정원 동결과 교육세 폐지 방안을 만들어 '교육환경 개악 행위'란 비판도 받은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교과부는 11월 초 평가결과를 근무평정과 연수에 반영하는 교원평가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이었지만 교육환경은 오히려 악화시킨 탓에 교원평가 만능주의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정원 동결과 교육세 폐지 철회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폐지 △교원평가 법제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11월 말까지 벌이고, 교원평가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진행되는 때에 맞춰 국회 앞 등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희망 2008년 11월 16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