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분석 자료 왜 감췄나했더니…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과부의 ‘자기부정’에 ‘부글부글’

윤근혁

교장공모제를 추진해온 교과부 주무부서의 오 아무개 과장은 지난 해 말 국회 교육상임위 안민석 의원실과 권영길 의원실 보좌진과 잦은 말다툼을 벌였다.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자료 공개를 놓고 교과부와 국회가 실랑이를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실 보좌진은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 뒤 국민세금으로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따졌고, 오 과장은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효과 분석을 진행한 때는 지난 해 5월과 6월. 사상 최초의 유일무이한  보고서를 받아든 교과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그 결과가 결국 17일 주간<교육희망>의 손에 들어왔다. 내용은 예상대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것이었다. 교과부가 폐지를 잠정 결정한 이 공모 유형의 총점은 85.1점(100점 만점)이었고, 확대 추진을 잠정 결정한 초빙형은 81.7점에 그쳤다. 교과부는 자신들의 정책방향과 정면 상반된 결과에 대해 ‘묵비권 작전’으로 버텨온 셈이다. 교과부는 지난 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공모제 교과부 정책방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두 달 반이 흐른 올해 3월 17일 현재까지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내부형 폐지, 초빙형 확대’를 뼈대로 한 교장양성전문대학원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주호 차관 입성과 함께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한 중견관리는 이날 “교장양성전문대학원을 통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3월 말까지는 발표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 효과 분석 결과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내부형’ 폐지에 대해 “공모제 시행 초기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일반성을 띠기 어렵다”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은 “자신들이 과학적인 조사를 해놓고도 그 결과와 정반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냐”면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와 있는 교직원이 공정하게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을 법제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교과부가 교장들의 기득권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의 입김에 굴복해서 내부형을 폐지하게 된다면 학교개혁과 자율화는 좌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희망 2009년 3월 23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