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공립고, 국제중 "일단 밀어붙여"

서울시교육청 '기정사실화' 무책임한 행태에 교육계 몸살

윤근혁

기숙형공립고 지정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터뜨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의 무책임한 '말풍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과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의사수렴과 행정절차 없이 섣부른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고 나선 탓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때인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금천고와 면목고, 세현고 등 3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기숙형공립고로 선정했다"고 학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발표했다. 이 내용을 상당수의 신문들이 그대로 받아썼고, 해당 학교 관계자들도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기숙형공립고 선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26일 교과부가 발표한 기숙형공립고 82개교에는 이들 학교가 빠져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며 신청을 강행했지만 결국 탈락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8월쯤 2차 발표 때에도 도농복합 중소도시지역 고교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도시인 서울지역에 기숙형공립고를 사실상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기존 기숙형공립고로 지목된 3개고교도 혼란에 빠졌다. 금천고 황 아무개 교감은 "교육청 말만 믿고 기숙형공립고로 지정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학교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국제중 설립을 놓고 터뜨리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말풍선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재선 직후인 8월 1일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3월 국제중 설립'을 약속한 공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면담 사실을 들먹인 뒤, "대통령이 국제중 설립을 소신껏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국제중은 시간 문제"라고 말풍선을 터뜨렸다. 　학교설립을 놓고 벌이는 이 같은 '기정사실화' 전략이 "무책임한 반교육적 행동"이란 말도 교육시민단체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희망 2008년 8월 31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