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올인 예산안, 비판 거세

학부모회와 교사들 "몰아주기 너무하네"

윤근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했던가? 　 최근 주간<교육희망>이 확인한 2009년도 교과부 세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마음 가는데 돈 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 영재, 엘리트 우선주의 교육관이 나랏돈까지 특정 사업에만 쏟아 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특정항목으로 돈줄이 쏠리면 나머지는 홀대받기 십상이다. 예산편성 또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의 내년 예산안은 기본을 무시한 채 소수 몇몇에게만 몰아주는 쏠림 예산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학생건강과 급식예산을 반 토막 낸 행위는 학부모단체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돈줄을 조여도 학생들이 먹고 생활하는 항목만큼은 뭉텅이로 자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이번에 깨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학생 건강증진 및 급식 환경 개선' 예산은 2007년도에 3억1900만원에서 올해 2억97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내년처럼 61%나 줄어든 1억1700만원이 된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희정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생 복지와 행복을 위해 골고루 써야할 돈을 10% 부유층 학생에게 몰아 쓰는 나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예산 '0원'이란 진기록을 세우게 될 교수-학습 지원 예산 삭감은 교사들에게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전액 삭감된 예산 항목은 교수-학습 성과 및 평가, 국내외 우수 수업사례 발굴 확산, 교실수업개선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선도요원 양성,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등이다. 　 더구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수업 우수사례 발굴 예산을 0원 처리한 것은 교과전문성을 무시한 행위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희망 2008년 11월 9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