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장 교감, 성과금 '균등분배'실시

경기 100%, 서울 97% B등급 받아… "사실상 연구수당화"

윤근혁

서울과 경기지역 사립 중·고교 교장, 교감 대부분이 지난 해 교과부의 교원성과금 A, B, C 등급 지침을 무시한 채 성과금 균등분배를 이룬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가 '백년대계인 교육활동에 대해 한해 단위의 잣대로 등급을 매길 수 없다'면서 벌이고 있는 성과금 균등분배와 연구수당화 활동을 사립 관리자들이 몸소 실천한 셈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교육희망>이 사립중·고교가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을 상대로 사립 중·고교 교장과 교감의 '2007년 성과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전체 사립중고 207개교(사립중 85개, 사립고 122개) 소속 교장과 교감은 일제히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C 등급이 없이 똑같은 액수를 수령한 것이어서 성과금 균등분배와 함께 사실상 연구수당화를 이룬 것이다. 　 서울지역 고교도 전체 208개교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교장은 단 한 명도 없는 대신, 전체 교장의 97%인 201명이 B등급을 몰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교장은 7명이었다. 　 서울의 사립중학교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의 공개 거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인천시교육청 소속 사립 중·고교 교장과 교감은 국·공립과 섞어 성과금 서열이 매겨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장과 교감은 학교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지 않고, 인원수대로 나눠서 성과금을 주었다"면서 "올해 10월 중순쯤 지급되는 성과금도 모두 B등급에 맞춰 돈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B등급으로 신청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사립학교 성과금에 대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 교장, 교감이 균등 분배 받는 것은 시·도 교육청 별도시스템으로서 그 교육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립교사들의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 요구에 대해 '교육청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방해한 교장들이 많은 편"이라면서 "이런 사립 교장들이 정작 자신들은 남모르게 균등분배를 한 것은 차등 성과금의 본질적 문제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학교 교무회의에서 순환등급제 등으로 차등 성과금 무력화 방안을 결정한 뒤, 10월 중순 성과금이 지급되면 균등 분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교육희망 2008년 9월 27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