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수 법제화 청원입법서 이달말 제출

17천명 청원서 모아 '자료집'내고 소개의원 섭외

윤근혁

전교조가 유초중등 교사의 수업시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청원 입법서를 10월 말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밝혔다. 전국 유초중등 교원 1만6998명의 청원서를 모은 초등위원회(위원장 신종규)는 청원 입법 소개의원을 섭외하기 위해 23쪽 분량의 ‘청원입법 자료집’ 700여 부를 최근 만들었다.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이 자료집을 배포하기 위해서다. 대표 입법 청원인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자료집에 실린 ‘청원입법의 취지’에서 “대학의 교원들은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유초중등교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부담이 많은 교원은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교사의 수업시간으로 유치원 15시간,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희망 2008년 10월 19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