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과서와 이적단체

취재수첩

윤근혁

친 '이명박'인사들로 지목된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지난 15일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죄목은 친북이적단체라는 것이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은 '이적의 근거'라는 게 재미있다. "전교조의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 민주 민중교육'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적 이념"이라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민족'이란 것은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라는 것은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논리구조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교과서 지침인 '7차 교육과정'도 이적교육과정으로 색칠할 수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주성'과 '민주성', '인류공영성'을 내세우고 있는 탓이다. '자주성'이라 함은 '이적단체'가 만든 주체사상의 기존 원리이고, 민주성은 '민중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디 이 뿐인가? 이들이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한 <한국근현대사>의 얼개를 그려준 사회과 교육과정(제 1997-15호)의 내용은 또 어떤가. 　 이 교육과정은 "북한 역사를 민족사의 일부로 포함하려는 통일 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어야 하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과정을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대신 건국의 '아버지'이승만을 깎아내리려는 술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7차 교육과정도, '사회과 교육과정'도 모두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적단체라고 하기엔 '친이명박 세력'과 너무 가까울 듯하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교과서를 바로 잡아놓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다음 날,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기'를 최우선 사업으로 잡은 국민연합이 출범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자유로운 주장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연합의 이상진 상임대표는 지난 9일 출범식에서 "전교조 퇴출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앞에 선 바 있는 전직 교장이면서 서울시교육위원이기도 한 그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교육희망 2008년 10월 19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