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수관 1명이 교과서 수백권 검토

독도 왜곡 해설서 교과서 만든 일본보다 턱없이 부족

윤근혁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지난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기로 결정한 일본 문부과학성. 이 일본 정부기관에서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26명(국립교육과정연구센터 공무원 53명 포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교과서 담당 부서인 교육과정기획과와 교과서선진화팀에서 일하는 교과부 직원은 8월 28일 현재, 모두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공무원 15명이 처리하는 몫을 한 명이 해치우는 꼴이다. 교과서 공무원, 일본은 226명 한국은 15명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본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대응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만들기 작업에 '올인'하기도 버거운 탓이다. 　 더구나 두 부서에서 교사 경력이 있는 전문직 출신 교과부 편수관은 겨우 9명뿐이다. 이들이 맡고 있는 교과서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과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실업인문계 교과서 총수는 2296권이다. 한 편수관마다 200권 정도가 평균이고 많게는 800권에 이르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쯤 되면 무늬만 편수관이지 책 한번 읽어보기도 어려운 '편수업무 포기'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된 내년 적용 초등 1, 2학년 <즐거운생활> 실험본 교과서의 일본색 동요 삽입과 이상한 삽화 건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교과서 발행이라는 중요 업무에서 교과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특정 학회에 교과서 발행을 섣불리 내맡긴 결과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명박 정부의 불공정한 '작은 정부' 구상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칼자루를 쥔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을 교과부 밖으로 쫓아낸 결과라는 것이다.　 교과서 담당자 지난해보다 1/3 '싹둑'　지난해만 해도 교과부의 교과서 편수관은 모두 28명이었다. 현재는 9명이니까 일할 사람을 1/3로 줄여놓은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올해와 같은 경우인 2000년에는 편수관 수만 60여 명에 이르렀다. 　 함수곤 전 교과부 편수관리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국민 기초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특목고나 세우고 영어교육이나 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데도 일본과 달리 교육과정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종규 전교조 초등위원장도 " 이명박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과서 업무를 이처럼 홀대하는 것은 국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희망 2008년 8월 31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