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힘내라, 홍위병들

'학교 자율화 조치'의 홍위병 신문을 기억하시는가? 바로 <조선><중앙><동아>일보다. 　 때는 올해 4월 16일, 교과부가 이른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아침 신문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 가운데 '정부의 권한을 일선학교로 이양'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조선 8면) 　 "학교는 자율 운영 시대를 맞게 됐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다."(중앙 사설)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운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동아 10면) 　 이 신문들이 '자율화 청사진'이란 말풍선을 터뜨린 뒤 200여일이 흐른 11월 27일, 학교는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이 강제로 파견한 극우 강사들이 고등학교에서 강의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는 '북진통일'과 '군사 쿠데타'를 찬양한 인사도 끼어 있다. 　 이 강의에서 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습 자율성'은 사라졌다.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총질은 또 어떤가? 지금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불호령에 교장들이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법으로 보장한 학교의 '교과서 선정 자율성'도 앗아간 셈이다. 　 올 4월 15일 교과부는 29개의 지침을 폐지하면서 학교 자율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던 교과부가 뒤로는 141개의 지침을 생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많은 횟수였다. 지난 17일 주간<교육희망>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처럼 교과부의 자율화 프레임은 허구였다. 이는 '거짓말 잔치'에 홍위병으로 나선 신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은 27일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전교조 교사들이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학교 자율화'를 찬양한 그 홍위병 기질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모를 일이다.   교육희망 2008년 11월 30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