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허(許)제’ 나라 한 곳도 없더라

교육부 문서,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대입 뜯어보니

윤근혁

▲ <표1> ⓒ 윤근혁 3불제(본고사·고교등급·기부금입학 금지 제도) 발언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보수 신문인 조중동(조선·중앙·동아)과 일부 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이런 주장엔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있다. 바로 '3불제는 교육선진국에는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이들이 내세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에서 '3허(許)제' 대입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교육부가 이 네 나라 대입제도를 우리나라 3불제와 견줘 분석한 내부 문서에서 밝혀진 결과다. A4 용지 12쪽 분량으로 된 '외국의 입학제도'란 제목의 이 문서는 3불정책 해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만든 자료로 알려졌다. 이 문서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대학들은 3불제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A-level이라는 학력인정시험이 대입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영국은 3불정책에 대한 철학이 굳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고교등급제는 출신 학교에 의해 개별 학생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원리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대학, 본고사·등급제·기여 입학 없어 대학에게 학생을 뽑을 권리를 주지 않는 평준화 체제인 프랑스의 경우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도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이 자료엔 적혀 있다. 본고사를 쳐 학생을 뽑는 대학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 다만 미국은 본고사는 없지만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를 시행하는 대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교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제는 없고 특수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밝혔다. 전면 허용되고 있다고 알려진 기여입학제 또한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거래에 따라 입학허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부모 등이 동문으로 오랜 기간 대학에 기여한 사실이 있을 때 후손이 경쟁자들과 학력 등에서 비슷한 조건일 경우 입학에 우선권을 주는 정도의 기여입학제는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이 문서는 설명했다.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 제국대학 등에서 형성된 본고사 유산이 현재에도 주요 대학 선발방식의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전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7년 4월 17일치에 쓴 글입니다. 관련기사 ‘OECD 3불폐지’ 보도 <조선> 주의처분 장호완 교수님! 평준화가 아편이라고요? 김신일 "점잖은 분들이 할 얘기가 따로 있지..." OECD는 3불 폐지 권고 안했다

교장공모제 정식 법안 올해 만든다

교육부, 9월부터 41개교, 내년 3월 53개교 우선 실시

윤근혁

교장공모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정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교장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등학교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일반학교까지 교장공모제를 넓히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7년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장공모제를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학교는 내부형(41교), 개방형(6교), 초빙교장형(16교) 공모학교를 합쳐 모두 63개교다. 내년 3월에는 53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내부형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장학사 등 교육공무원 포함)이 시범운영을 신청한 일반 초중등학교에 응모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공모교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예체능계, 전문계 고교에 국한해 실시하는 개방형은 교육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일반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초빙교장형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이들만 지원할 수 있다. 교장 선발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순위를 정해 뽑고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과시민사회 등 대부분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지지 하는 반면, 한국교총과 교장협의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와 교육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온 교장선출 보직제의 취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제도로 생각되나 아직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가 학교장의 권력을 키우고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던 수석교사제도 올 9월 시범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 정책연구를 거쳐 규모와 대상학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3일치에 쓴 글입니다. 관련기사 학운위에서 순위 정해 2명 추천 “공모제, 교장자격증제 균열 의미 있어” 평교사도 교장 될 수 있다 승진구조 개혁하나 했더니 근평제도만 강화

‘짝퉁 학교’ 허용 논란

‘학원’ 명칭을 ‘학교’로 바꾸는 법안 시행 코앞

윤근혁

사설 '학원'의 명칭을 ‘학교’로 바꿀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임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교육부 실업교육 관련 부서도 최근까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기술계학원도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학원의설립운용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2004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학원이 디자인학교로, 미용학원이 미용학교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른바 ‘짝퉁' 학교를 법으로 허용하는 셈이다. 이 법안을 보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직업기술 분야 학원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계학원 규모는 4만6000여 개. 법이 통과될 경우 일반학교와 헛갈리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경원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교육부 과학실업정책과장과 통화한 결과 관련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업위원장은 “영리가 목적인 학원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학교가 교육목표와 내용에서 엄연히 다른데도 학교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는 교육기본법 제9조 2항에 규정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교사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는 학원에 대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제한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취지 자체가 기술계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2일치에 쓴 글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쥐죽은 듯 해요”

ㅅ초 1학년 학생의 힘든 하루

윤근혁

ㅅ초등학교 1학년 ㅅ학생은 오늘도 눈을 비비며 교문을 들어선다. 목에 건 아파트 열쇠도 덩달아 운동장에 들어섰다. 학교 건물 중앙현관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곳은 선생님만 다니는 문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50m는 더 걸어야 하는 왼쪽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다. 소곤소곤 사뿐사뿐 걷기, 머리 위에 손 올리기 등 초등학교때부터 순종을 강요한다.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한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생활 교육 중./안옥수 기자 실내화를 신자마자 열중 쉬어. 복도에서는 항상 이런 자세로 걸어가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야단맞을 줄 알아”하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오전 8시 46분. 교실 앞 복도에 들어섰다. 마음이 무겁다. 오늘도 또 지각이다. 교실 앞문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문 또한 ‘선생님 차지’이기 때문이다. 뒷문을 살포시 열고 교실에 발을 넣었다. 쥐죽은 듯 조용히 한자를 쓰는 친구들이 보인다. “앞으로 나와! 또 지각이야 이 녀석….”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지각을 하면 교실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했다. 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30번! 목소리도 크게 내야 한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킥킥’대는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린다. 부끄러워 눈을 감았더니 눈이 뜨겁다. 어느 새 1교시가 시작됐다. 의자에 앉아 책을 폈다. “머리 위에 손!”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차렷 자세를 한 뒤 “2반!”이라는 구령을 힘차게 붙이면서 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 38명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다. 적막이다. 영락없는 포로 모습이다. 1교시 끝나기 5분 전에 선생님께서 나가며 하시는 말. “반장 나와서 떠드는 아이 이름 적어라.” 재수 없게도 이번 달은 ㅅ학생이 반장이다.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떠든 친구 이름을 깨알처럼 적는다. 반장을 쏘아보는 친구들의 눈빛엔 칼날이 숨어 있다. ㅅ학생 교실의 특색은 쉬는 시간에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 화장실만 갔다 온 뒤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를 풀어야 한다. 손이 뻐근하다. 4교시 일기장 검사하는 시간이다. ‘아차 어제 쓴 일기장을 거실 식탁 위에 놓고 왔구나.’ 일기를 쓰지 않으면 두꺼운 자로 손바닥을 맞아야 한다. 고사리 손엔 빨간 색 줄 3개가 그어졌다. 밥을 먹고 가방을 챙긴다. 알림장 내용이 가방 무게보다도 더 마음을 짓누른다. ‘독서기록장 매일 쓰기, 시 매일 외우기, 일기 매일 쓰기, 받아쓰기 틀린 것 10번씩 쓰기, 주5일제 휴업일 기록장 쓰기….’ 어깨 힘이 풀린다. “오늘도 놀긴 글렀구나.” * 위 학생은 가상 인물입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공모제, 교장자격증제 균열 의미 있어”

한국교총·교장단 반발, 시교육청 소극성에 축소 우려

윤근혁

“로봇을 만들었다고 바로 쓰는 것은 아니다. 한번 시험운행을 해보고 폐기하든 확대하든 할 것이다.” 9월 새로운 형태의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을 준비하는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한 사무관이 한 말이다. 이전과 달리 이번엔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교장이 되기 위한 관문인 ‘교장자격증제’에 작은 구멍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교장선출보직제 촉구 현장교사 선언./안옥수 기자 이러한 계획에 정면 반기를 들고 나선 단체는 한국교총이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를 ‘무자격자 교장공모제’로 규정하고 대규모 집회까지 벌일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초중고 학교에 단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기준만 갖춘 자가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장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선정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논리를 폈다. 16개 시도교육청 또한 시행 반대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서기관은 “현재까지 교장공모제에 찬성하는 교육청은 없다”면서 “혁신위에서 시도별로 시범학교를 2개 이상씩 선정하라고 했지만 이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해 교육혁신위에서는 교장공모 학교를 시군구 교육청마다 한 개 꼴인 180여 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던 것이 시도교육청 당 2개 정도로 축소되더니 이마저도 줄어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새 교장공모제는 한계가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5일 전국 시도 정책실장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전교조 본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대상 학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의 실행 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올해 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대응이 한 박자씩 늦을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처럼 보여 아쉬움을 나타내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은 “한국교총의 반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교장자격증을 수호하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보다는 승진점수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도 “교감제가 온존하고 초중등교육법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지 시행령을 바꿔 공모제를 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시도교육청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 따른 시범학교 자체를 사보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교사 80% “학교평가 교육개선에 도움 안 돼”

좋은교사운동 조사, “과도한 문서생산 잡무만 늘려”

윤근혁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는 학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은 회원 교사 3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교사는 78%였고, 도움이 된다고 답한 교사는 20%였다.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활동보다 문서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교사도 80%나 되었다.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또한 매우 낮았다. 적극 참여한다고 답한 교사는 12%에 그친 반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7%나 됐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학교평가가 과도한 문서생산으로 잡무를 늘리고 학교에 대한 관의 통제력만 강화시키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학교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구성원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성과금 나오면 차등액 ‘사회반납’키로

전교조 잠정 결정, 교육부는 ‘지급 일정’ 일체 함구

윤근혁

교원성과금 지급 일정에 대해 교육부가 입을 다문 가운데, 전교조가 차등 성과금 지급이 강행될 경우 균등 분할한 뒤 차등금액을 반납키로 잠정 결정했다. 전교조 본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5일 전국 시도 정책실장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월 26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차등 지급분을 반납하여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성과금은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수당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당장 수당화가 어려울 경우 성과금은 교원노조와 합의된 방식으로 지급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성과금 관련 ‘교직단체협의회’를 연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차등 폭, 지급시기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교원단체 협의과정과 중앙인사위 심의를 거친 뒤 늦어도 지난 해 지급 시기인 7, 8월까지는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평교사도 교장 될 수 있다

국민 찬성 81%, 전교조·참학 ‘부족하나마 환영’

윤근혁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법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주간<교육희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긴급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81%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실시를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공포됨에 따라 11일에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법령 내용과 교육부 움직임 이 법안에 따르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초중고 자율학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문이 최초로 열린 것이다. 공모방법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직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공모제 대상학교는 예체능계와 실업계 등 특성화 중·고교로 제한했다.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이라는자격 요건만 갖추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법령을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시행방안을 4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김광호 서기관은 “16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올해 9월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찬성 의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길리서치가 전국에 결쳐 600명을 선문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평교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 후보로 추천하는 교장임용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81.1%(적극 찬성 39.9%, 다소 찬성 41.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5%였다. △교육단체도‘의미 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은 ‘부족하나마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점수 경쟁체제에 따른 비교육적인 승진제도가 아닌 별도의 교장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민주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법령 통과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총·교장단 전면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이라면서 시범학교 거부 활동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3일에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들을 일반학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교장공모제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해 온 교장단도 반대운동에 뛰어들 태세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8일치에 쓴 글입니다.

대입 수시 1학기 사라진다

대입 수시 1학기 전형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사라진다. 수시 1학기 전형 합격생의 경우 고교 수업 결손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수시 1학기 모집이 없어짐에 따라 2학기 모집과 통합하여 실시되며 2009년 8월에 발표 예정인 2010학년도 대입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해 4월 교육혁신위원회는 수시 1학기 폐지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3일치에 쓴 글입니다.

유치원 원장 ‘장기집권’ 특혜 논란

국공립 원장 31%가 8년 이상, 14년 이상도 10%

윤근혁

국공립유치원 원장 셋 가운데 한 명(30.9%)은 8년 이상 자리를 유지했고, 열 명 가운데 한 명(9.5%)은 14년 이상이나 장기 집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위원장 최형란)가 2006년 교육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뽑아 지난 27일 내놓은 결과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임기제’ 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장이 8년 넘게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형란 유치원위원장은 “현행법의 미비로 한번 원장이 영원한 원장이 됨에 따라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위원회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074명을 대상으로 2005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92.7%가 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에 찬성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소속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최근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권옥자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장학관은 “국회에 임기제 찬성 의견을 보낸 바 있다”고 했고 정혜손 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임기제가 소급 적용만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법 처리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05년 9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등 18명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논란 때문에 법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위원회는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4월 초부터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스승의 날’ 교육부·서울교육청 엇박자

올해 ‘스승의 날’ 행사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27일 “올해 스승의 날에는 정부 포상만 하고 사은행사는 학년말인 2월에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승의 날 행사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해부터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교육청은 ‘스승의 날’ 날짜 변경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치 ‘스승의 날 학년말로 옮긴다’는 기사를 통해 스승의 날 변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어 “스승의 날 변경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 도교육청의 자율사항이 아니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날짜 변경에 대해서도 “결정한 사실이 없고 당초 계획대로 올해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지난 해와 비슷한 5월 스승의 날 행사계획안을 내놓고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 교단 풍토라면 스승의 날 시기를 바꾸는 것은 중요치 않다”면서도 “현재 조건에서는 차선책으로 2월 변경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서울 일부 교장들, 소년신문 또!

교육청 ‘교육부 지침 위반’ 조사 뒤 ‘시정’ 조치

윤근혁

소년조선일보 등 소년신문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간<교육희망> 보도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주간<교육희망> 3월 28일치 참조 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신문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낸 초등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홍보성 내용을 넣거나 스쿨뱅킹 입금을 종용한 사례가 있어 내용을 수정하는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도 올해 들어 집단 구독 사례가 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교사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교육청에 공식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송파구에 있는 ㅇ초등학교 교장도 학부모에게 지난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소년신문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 교장은 23일치 가정통신문에서 사실상 소년신문 집단 구독을 종용한 뒤 28일치 가정통신문에서는 “학부모의 60.34%가 희망하였기에 4월부터 신문구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4월 신문구독료 4000원을 3월 31일까지 스쿨뱅킹으로 입금해달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해 5월 2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에서 소년신문에 대한 △홍보성 가정통신문 △스쿨뱅킹을 통한 구독료 수합 △자율학습과 수업에서 획일적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2007/04/15 [17:44]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

사돈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저세상 07/05/04 [22:40]   윤근혁씨 당신이 아이들한테 신문구독료 대신 내주는것도 아니고, 교육적으로 해로운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 께서 자기자녀를 위해 신문구독을 하는것같은데 교사라는 사람이 왜이렇게 개거품을 물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지 학부모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질않네요. 애들 교육에나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초등 참실 나눔터 ‘노느매기’ 눈길

대안교과서와 참교육실천 자료 풍부

윤근혁

‘글이 줄줄이 늘어진 국어, 무엇을 해야 할 지 답답한 사회…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새 학기를 맞아 이런 고민을 하는 초등교사들을 위한 사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전교조 초등위원회(위원장 신종규)에서 만든 초등 노느매기(cc.eduhope.net)가 그것. 지난 해 9월 초등 참교육실천 나눔터를 만들기 위한 바람으로 첫발을 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목, 주제별 모임 항목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 교사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다. 학년, 주제별 자료실에서는 학급운영, 글쓰기, 계기수업, 재량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노느매기는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어 가진 서로의 몫’이라는 토박이 말이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연구학교는 취소, 선도학교는 그대로?

‘전교조에겐 낭보였고 교육부에겐 비보였다.’ 대전교육청이 교원평가 연구학교 신청 절차를 어긴 3개 학교를 전격 취소시킨 일을 놓고 하는 말이다. 교육청이 취소 조처를 내린 까닭은 두 가지다. 전화를 통한 찬반설문과 연구주제를 감춘 설문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대전지역 말고도 전국에서 폭넓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집계 결과만 봐도 12개 학교나 된다.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지역은 대전보다 더 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도 대전교육청처럼 파행 신청 학교에 대한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파행 사례를 묶어 국가청렴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벌써부터 교육부로 쏠려 있다. 이들 세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에서도 탈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대전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나머지 지역까지 봇물 터지듯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건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대전교육청 일은 대전지역 문제고 선도학교는 교육부의 일이기 때문에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 연구학교와 교육부 선도학교는 사실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 절차가 같았고 학교별 연구 진행 과정도 같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 쏠린 시선은 곱지 않다. 선정 절차의 비위 때문에 교육청도 지정을 취소한 학교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우선 중앙 정부로서 형평성을 깨는 처사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무료영어사이트 문 연다

EBS영어교육방송(EBS English)과 영어학습 인터넷사이트(www.ebse. co.kr)가 오는 6일 문을 연다. 당분간 방송은 스카이라이프 채널 ‘704번’으로 제공하지만 몇 개월 안에 케이블 TV로도 볼 수 있게 된다. 무료로 운영되는 영어인터넷사이트에는 교사들이 영어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문제와 함께 교사전용게시판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남녀 내신 따로 못낸다

교육부 지침 변경, 올해 신입생부터

윤근혁

일부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 내신에 적용해 온 관행이 올해 신입생부터 차례대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개정한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성별에 따른 성적 산출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처럼 근거 규정이 빠짐에 따라 일선 고교는 올해 1학년을 시작으로 전체 남녀학생의 성적을 함께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교육부, 도덕교과서 수정나서

주간<교육희망> 보도 직후 ‘수정’협의회 개최

윤근혁

주간<교육희망>이 현행 국정 중2 ‘도덕’교과서의 ‘스페인 역사 왜곡’ 실태를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30일에 ‘도덕교과서수정보완을위한전문가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주간<교육희망> 3월 28일치 참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스페인 역사 전공 학자와 집필진 등이 참석하게 된다”면서 “문제된 문구에 오류가 있다고 판명되면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내려 보내 수정해서 지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법제화 반대’ 작은 성명 운동 펼쳐

전교조, 교원평가법 통과 반대 활동 계획

윤근혁

교원평가 법제화가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전교조가 4월 한 달 동안 ‘법제화 반대’ 작은 성명서 운동을 펼친다. 전교조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활동 계획안’을 지난 26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으로 보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오는 6일까지 학교별로 비상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작은 성명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개인과 가족 명의로 성명서를 내는 작은 성명서 운동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임원들도 함께 하도록 했다. 4월 중에 국제교원노조(EI) 대표도 초청해 교육부장관을 항의 면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교원노조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FAX보내기 운동도 펼친다. 이 같은 활동에도 교원평가 법제화가 강행될 경우 오는 21일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사도 함께 참석하는 전국 교사 집회를 벌이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희망 2007년 4월 1일치에 쓴 글입니다.

교원평가 연구학교 전격 취소

대전, 단체협약 위반 파행신청 3교

윤근혁

교원평가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전격 취소됐다. 해당 학교는 대전교육청 소속 3개교(ㅅ초, ㅅ초, o중)다. 전교조의 문제제기로 교원평가 연구학교 지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교원평가 연구학교 공모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교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거나 주제를 명기하지 않은 채 찬반을 물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15일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권성환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 정책실장은 “탈락 학교가 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연구학교 신청 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가 교육부 선도학교 지정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 추천을 받은 이들 학교 등 506개교를 전국에서 뽑아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바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면 당연히 교육부 선도학교 지정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만약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원평가 입법화 저지 활동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위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선도학교 지정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건호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교육청 연구학교와 교육부 선도학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의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에 선도학교 지정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시도에서도 전화 설문이나 연구주제를 감춘 채 찬반조사를 하는 등 비위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이 같은 사례가 집계 결과 12개교나 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31일치에 쓴 글입니다.

누리꾼 66%, 디지털교과서 반대

윤근혁

누리꾼들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교과서 대체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00명이 참가한 투표 결과 21일 현재 반대의견이 66.1%(5793명)나 되었다. 찬성은 30.1%였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점에 비춰볼 때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등교사라고 밝힌 PETER란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손으로 쓰면서 익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익히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면서 “안 그래도 컴퓨터로 눈 아픈데 아이들 종일 모니터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은 안경공화국이 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지난 21일 열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8개 부처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으로 하는 ‘디지털교과서 추진단’을 구성했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

특목고 “지정 해지” 가능할까?

교육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할 경우 검토”

윤근혁

‘교육부가 지난 20일 사교육 대책을 다시 내놨다. 2004년 2월 17일 발표에 이어 참여정부 들어 두 번째다. 사교육비가 2004년 13조에서 3년 만에 20조(추정) 가량으로 널뛰기를 했지만 대응 카드는 재탕 성격이 짙다. EBS 수능방송과 학교 안 영어체험센터를 늘리겠다는 것 등이 그렇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경쟁에 쫓겨서 하는 사교육 수요는 교육방송으로, 특기적성 등을 위한 사교육은 방과후학교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색다른 점도 발견된다. 사교육의 원인으로 중학생은 특목고 입시대비를 꼽았고,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과외를 들었다는 것이다. 초등생의 60%가 저학년 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고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약 90%(초등생 94.2%, 중학생 87.6%)가 과외를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배상훈 교육부 방과후학교 기획팀장은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중학교와 초등 고학년에 걸쳐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에 따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특목고 지정해지 검토’ 방안까지 내놨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과정 운영 등이 특목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목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쪽의 반발도 컷다. 하지만 일선 교육부 관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김양옥 초중등정책과장은 “다만 문제가 되면 특목고에 대한 지정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발표만 해놓고 지켜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교육단체들은 특목고 관련 대응은 우선 환영하면서도 방송과외 등 재탕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특목고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목고 사교육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EBS 방송 과외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으로 떠넘기는 정부 정책 모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땜질식 재탕 정책보다는 특목고 폐지와 함께 대학 서열화 타파, 학벌 타파 등 근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

소년신문 홍보 ‘가정통신문’ 또 등장

스쿨뱅킹 등 안내, 교육부 지침 위반

윤근혁

일부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소년신문 집단 구독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보낼 예정인 것으로 지난 22일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교육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해 5월 2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에서 소년신문에 대한 △홍보성 가정통신문 △스쿨뱅킹을 통한 구독료 수합 △자율학습과 수업에서 획일적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서울 ㄱ초는 지난 14일 김 아무개 교장 명의로 ‘어린이신문 구독 설문 안내’(사진 참조)란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형식은 설문 형태를 띠었지만 소년신문 집단 구독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문사들의 글을 뒷면에 덧붙인데다 학생과 보호자 이름까지 적게 해 사실상 구독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는 또 가정통신문에서 구독예정 시기를 4월 초로 못박고 “구독료는 스쿨뱅킹으로 이체된다”고 적었다. 서울 ㄷ초도 비슷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교장들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면서 가정통신문을 강행한 의도는 금전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ㄱ초 김 교장은 “강남지역 교장회의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

조선일보 토스에 한나라당 스파이크

혁신시리즈/ 전교조야∼ 다시 날자(중)

윤근혁

아이들이 전교조를 그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방긋 웃는 천사의 모습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교조의 현실을 진단하고 활로를 찾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상) 현실은 밝지 않다, 곱지 않은 시선들 (중) 안티 전교조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하) 핵심 문제는 우리, 우리를 바꾸자 뿌옇다. 황사정국이다. 전교조 반대 세력, 이른바 ‘안티 전교조 세력’의 눈도 그렇다. 대선을 앞둔 지금은 더 심하다. <조선>의 전교조 멱살 잡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그들의 눈엔 황사가 있다 “전교조, 대선 활용해 勢(세)확산 나선다. ‘교육개혁안 만들어 쟁점화… 후보들 수용토록’ 문건 확인” <조선>이 지난 달 21일 A9면 맨 위에 실은 기사 제목이다.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만든 사업계획안을 보고 쓴 기사다. 마치 전교조가 무슨 비밀계획이라도 세워놓은 것처럼 편집을 해 놨다. 대선을 앞두고 활동계획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조선>과 뜻이 비슷한 한국교총 등 모든 교육사회단체들도 대선 관련 사업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엔 사학법 찬성 세력은 전교조 지지 단체이고 반대 세력은 안티 전교조 단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의 깃발에는 ‘전교조 반대’란 글귀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안옥수 기자 이 정도의 내용이야 어찌 보면 약과다. 전교조를 놓고 “십 수 년에 걸쳐 ‘친북 반미 세뇌교육’”(2006년 11월 30일자 사설)을 해온 세력이라고 막말을 해온 그들의 전력에 견주면 그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이날 <조선>이 전교조를 들먹이며 기침을 하니 한나라당은 신문을 읽은 지 몇 시간 만에 앓아누워 버렸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대선국면을 활용해 적극적인 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교사들은 어설픈 대선개입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날 오전 11시 한나라당 대변인실이 만들어 돌린 성명 내용이다. 이 성명이 나온 뒤 보름도 되지 않은 3월 5일 오후 4시쯤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서울 우면동에 있는 한국교총 회관을 찾았다. 한국교총이 대선을 대비해 박 전 대표를 모셨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올라온 김 아무개 교장(ㅊ공고) 등 현직 교장들이 평일 학교를 빠져 나와 달려왔다. 정치활동을 위한 불법 조퇴 또는 연가였던 셈이다. 물론 <조선>은 눈을 감았고 한나라당도 입을 다물었다. 전교조 사정에 밝은 이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안티 전교조 단체로 <조선>과 한나라당을 꼽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전교조를 향한 하이킥은 이처럼 균형감각을 잃은 하이코미디인 셈이다. 전교조 반대 깃발 들면 50보 먹고 들어간다? 전교조 반대 깃발을 들고 활동하면 최소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엔 나온다. 그 대표 격인 단체가 바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이다. 2002년 4월 창립한 이 단체의 활약상을 보려거든 조중동을 뒤져보면 된다. 간부들이 대통령상과 장관상 등을 몰아 받아 도덕성 시비가 일더니 최근엔 교복 업체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궁지에 내몰린 상태다. 이 단체와 맥이 다른 뉴라이트 계열 보수 교육단체들도 대선을 앞두고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해 초부터 올해까지 벌어진 일이다. 교과서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교사연대, 교육경영포럼, 자유주의학부모연대, 자유주의원로포럼, 교육아카데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깃발엔 ‘전교조 반대’란 글귀가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들 말고도 원조 격인 안티 전교조 단체가 있다. 이른바 ‘교장단’과 ‘사학재단’으로 통칭되는 세력이다. 교장단은 아직도 한국교총 우산 아래 있다. 앞서 살펴본 단체들은 겉으로는 전교조 뒷덜미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화해하기 어려운 커다란 생각의 차이가 있다. 고교 평준화 확대, 귀족학교 반대 등 전교조의 교육 공공성 강화 운동과 통일교육에 대해 불안해 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전교조와 이들 사이에 대척점을 이룬 게 사학법이다. 사학법 찬성 세력은 전교조 지지 단체이고 반대 세력은 안티 전교조 단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18일치에 쓴 글입니다.

“근평은 줄서기 순이잖아요”

전교조, 근평제도 백태 폭로키로

윤근혁

“줄서기 순이다.”, “1, 2등은 학기 초에 가려진다.” 근평을 놓고 벌어진 학교 안 복마전을 놓고 교사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처럼 신뢰성을 상실한 근평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승진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사정을 아는 교사들은 전교조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3일 16개 시도지부장 등 임원들이 모인 중앙집행위를 열고 근평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승진제도와 근평제에 대한 백태를 모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16개 시도지부는 23일까지 근평 강화 반대 승진제도 개혁 촉구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이어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뒤 교사들이 적은 의견서와 함께 정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어기로 했다. 김한명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우리는 불합리한 근평은 결국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보직공모제 확대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3월 18일치에 쓴 글입니다.

승진구조 개혁하나 했더니 근평제도만 강화

교육부 4월 중 발표, 전교조 “근평 폐지” 요구

윤근혁

교육부가 근무성적평정(근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지난 2월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4월 중순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마소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중앙인사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고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평 강화= 교육부 안에 따르면 승진에 적용하는 근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 2010년에 3년치 분량 반영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늘여나가 2017년에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근평 점수도 기존 80점에서 100점으로 비중을 높이는 대신 다면평가(교장 40%, 교감 30%, 교사 30%)를 도입한다. 특히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 결과를 총점 형태로 공개한다. 근평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뒷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근평 기간을 늘인다는 것은 승진대열 합류시기를 젊은 교사들에게까지 앞당긴다는 것”이라면서 “알찬 학급운영 등과 같은 교육활동보다는 점수관리 위주의 행정중심활동이 많아질 것이 걱정 된다”고 평가했다. ▲경력 반영 축소= 승진을 위한 기본 경력은 20년으로 했다. 기존보다 5년을 줄인 것이다. 내년부터 1년씩 줄여나가 2112년에 20년으로 축소하게 된다. 경력점수 또한 기존 90점에서 70점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경력보다는 근평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됐다. ▲연구대회 점수 상향= 뒷말이 많은 연구대회 점수를 오히려 높인다. 전국대회 1등급은 기존 1점에서 1.5점으로, 시도대회 1등급은 0.5점에서 1점으로 올린다. 현장 연구를 한답시고 학생들에게 소홀한 일부 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 학위취득에 대한 점수도 석사는 1.5점(기존 1점), 박사는 3점(기존 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직무연수는 점수제를 등급제로 바꾼다. 4단계로 나눠 각각 85점, 90점, 95점, 100점으로 환산해 성적을 산출한다. 연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구시범학교와 직무연수 등과 관련 공통가산점은 축소된다. 3.5점에서 0.5점을 뺀 3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선택가산점 항목도 큰 폭으로 축소된다. 다만 도서벽지, 농어촌 학교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점수 조정은 내년까지는 기존의 평정 결과로 적용하고 2009년부터 개정된 점수에 따라 환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근평은 줄서기 순이잖아요” 교육희망 2007년 3월 18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