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 저한테 트위터 아이디는 @chamgom 입니다. 팔로우 대환영!!
보수단체는 보수를 줘야 움직인다! 독설님이 하신 가슴을 후벼파는 한 마디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트위터질 2009년 12월 30일치
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홋카이도 교조 "독도 교육"등 전교조와 자매결연
[단독] 자매결연 전교조지부에 "일본정부의 독도교육 강요 허락 못 해" 보내와
 | ||||||
| ||||||
"독도, 한국 주장이 옳다"는 자료를 만들어 최근 한국과 일본 사회에 파문을 던진 일본 교원단체인 홋카이도 교직원조합이, 이 주장을 펼치기 전 전교조 광주지부에 보낸 서신이 28일 발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홋카이도 교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2005년 자매결연 한 뒤, 2008년까지 양쪽 교사들이 서로 오가며 일본과 한국 교과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두 단체는 2005년 6월 홋카이도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제작한 교과서를 막기 위한 공동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자체 자료집인 '홋쿄(北敎)'에 '독도 문제는 한국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은 사실이 지난 27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되어 주목받은 홋카이도 교조는 이 자료집을 내기 3개월 앞선 8월 18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전자메일을 보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홋카이도 교조에게 보낸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다룬 독도 문제에 대해 귀 단체가 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 서신에 대한 답신 성격이었다.
홋카이도 교조 "교육 이용해 일방 생각 강요, 허락할 수 없어"
이 서신에 대해 홋카이도 교조 임원인 ○○○○교사는 공식 답신에서 "일본교원노동조합(JTU)과 협의한 다음 회답을 전한다"면서 "독도 문제는 정치 문제인데 그 '정치 문제'를 학습지도요령서에 담기로 한 정부의 대응은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서신은 "'정치 문제'는 나라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독도 문제'는 '정치 문제'이므로, 홋카이도 교조로서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우익 단체들의 활동이 격렬한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한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자메일 끝부분에서 홋카이도 교조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장소를 이용해 나라의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자민당 정부의 방식은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민주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운동을 진행시켜 갈 생각"이라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홋카이도 교조 대표단은 지난 해 5월 광주를 방문해 한국 교사들과 함께 독도 문제를 논의했다.
김대준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교사들은 독도 문제가 학교에까지 들어와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양국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전쟁반대 평화교육'을 강조해온 홋카이도 교조는 이 지역 교직원의 40% 정도인 2만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교원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28일치
교총회장 임금 정부 지급 관련 '특혜 시비' 확대
전교조-교총 성명전... "측은하다" 전교조 비판에, 교총 "음해다" 역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정부 임금을 받아왔다'는 보도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총이 24일 성명전을 벌이는 등 '특혜 시비'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3일 "한국교총 회장 월급만 정부가 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회장이 '고용휴직(교육공무원이 민간단체에 무급으로 고용 신청 가능)'을 보장한 교육법 개정 뒤에도 내년 7월까지 정부에서 임금 전액을 보조받으면서 한국교총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직후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총회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원단체의 전임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파견교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임을 자랑하는 교총이 회장의 임금을 '국가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건 왠지 초라하고 측은해 보인다"면서 "알아서 처신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성명에서 "이 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7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파견근무)과 2008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과부 단체교섭 합의에 의거, 적법하게 파견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기사를 쓴 기자의 이전 직장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교조가 전 전교조 교육희망 기자이며 현재 경기지역 초등교사인 윤○○기자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 비판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교총의 교섭합의사항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침해하고 음해한 것일 뿐"이라고 발끈했다. <오마이뉴스>는 관련 기사를 통해 관계 법령과 교섭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보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전교조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성격과 활동도 다른 교원단체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형평성의 잣대로만 보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25일치.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독도 한국땅'홋카이도 교조, 전교조와 자매결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내 구르는 재주가 글쓰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지라. 나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기사를 좀 쓰려고 한다.
그래서 방금 전(27일 저녁 8시쯤) 전교조 광주지부 전 지부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두 가지 문제를 캐물어보기 위해서다.
낼 아침자에 보도될 일본 홋카이도 교직원조합 관련(독도 한국말이 옳다는...) 그 내용이 실린 일본 기관지 '홋교' 2008년 11월 28일자가 있느냐 물어보기 위함이다. 인터넷 신문을 뒤져본 결과 우리나라 신문들은 대부분(경향은 원문을 전해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원문을 보지 뭇한 채 산케이신문 사설만 보고 썰을 풀고 있기에 원문을 찾기 위해서다.
그럼 왜 광주지부한테 물어봤느냐. 이 단체가 홋카이도 교직원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맺었으니까 벌써 5년 전 일이군. 양쪽 교원단체는 광주 망월동묘지를 참배하는 한편, 새역모 교과서 건이 터졌을 때는 일본에 가서 공동집회를 열기도 했다. 물론 이런 사실은 기성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 않았다.
아무튼 전 지부장 왈,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없는 터라 홋쿄란 기관지를 받아보지 않은 것 가텨여" 현직 사무처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샘도 역시 "없다. 도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
사실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전화한 것이니 내 핸폰비가 좀더 나온 것 빼곤 손해볼 것은 없다. 오히려 오랜 만에 전 지부장님 인사드릴 기회를 얻어서 좋다.
나는 그 전 지부장님한테 넌지시 다음처럼 물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가 친한 일본 기성단체들은 죄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홋카이도 교원조합만은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하니, 전교조 광주지부의 공이 큰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 전 지부장은 "그건 오버여"라고 잘라 말했다. "광주지부랑 새역모 교과서 반대 집회를 열긴 했고 서로 2008년까지 오가기도 했지만 독도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토론한 바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난 이 전 지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오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홋카이도 교직원조합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관계를 맺어온 것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덧붙여 전교조 광주지부 전 지부장과 같은 분들의 겸손함도 함께 배웠다. 들어내놓고 일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2009년 12월 25일 금요일
한국교총 회장 월급만 정부가 쏜다!
[단독] '무급고용휴직' 교육법 불구 유급 파견...'편법 특혜' 논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고용휴직(교육공무원이 대학·연구기관·민간단체에 임시 채용될 경우 무급을 전제로 신청 가능)'을 보장한 교육법 개정 뒤에도 내년 7월까지 정부에서 임금 전액을 보조받으면서 이 단체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2009년 12월 현재 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 현황' 문서를 22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이 회장에게만 연봉 5500여만 원씩 지원
 | ||||||
| ||||||
이 문서를 보면 교육 당국은 지난 8월 16일 이 회장의 파견교사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7월 20일까지 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82년 교사 일을 시작한 이 회장의 연봉은 5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역 전체 366명의 파견교사 가운데 '민간단체'로 파견된 교사는 이 회장이 유일했다. 실제로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등 다른 교원단체 전임자들은 임금을 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로 해당 단체에 나와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한국교총 이 회장은 전문직 교원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연장해 준 것이고 다른 교원단체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파견교사 지위를 갖고 한국교총 전임자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이 당시 <오마이뉴스>가 관련 내용을 첫 보도하자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한 바 있다.([관련보도] 한국교총 회장 '유급파견', 특혜 형평성 논란)
당시 전국국어교사모임, 수학사랑,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총의 요청에 대해서 교육부가 '법을 넘어서'까지 화답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말썽이 일자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 근무를 위한 고용 휴직'을 가능하게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고용 휴직 요건으로 교원단체 전임 활동도 포함시켰다. 다만 '고용 휴직'을 했을 때는 '파견교사'와 달리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편법 파견 특혜' 지적을 받아온 이 회장의 경우 당연히 고용 휴직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한국교총 이 회장은 올해 8월 파견교사를 신청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허용함에 따라 계속 임금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 4명은 정부가 파견교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올해 초 고용 휴직을 신청하고 이 단체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다.
교총 "전 정부에서 처음 적용, 법률 도덕적 문제 없다"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파견 교사 연장 조치를 내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법령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1항의 1호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보면 파견 요건으로 "교육연구기관 외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주적인 교원단체'임을 내세운 한국교총의 수장이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꼴'이 되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친 MB인사로 지적받아온 이 회장에게만 유독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특별 적용해 '국민 혈세를 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다른 교원단체들의 비판을 현 정부가 떨쳐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회장이 처음 파견 교사 발령을 받은 2007년과 달리 올해에는 교원단체 전임 근무가 가능한 무급 고용휴직 법령이 시행됐는데도 파견 연장을 다시 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한국교총 이 회장만 임금을 대주며 파견교사 대우를 해주고, 일부 교원단체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급 휴직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법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 허가 이유로 '국가적 사업'이라는 근거를 대는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한국교총의 관변 성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 회장에 대한 파견교사 인정은 전 정부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로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2008년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단체협약에서도 상근 회장을 파견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양쪽이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
"전교조 위원장은 무급 휴직도 안 된다" 양대 교원단체에 대한 정부의 전임허가 잣대는 '극과 극' | ||||||||
|
교과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7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이들이 소속된 6개 시도교육청에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전임 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노조 전임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이 전임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 이 같은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현재 정 위원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 요구대로 전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2년 임기의 직선 위원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남은 1년을 전교조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우리나라 양대 교원단체 대표 가운데 한 단체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며 파견교사로 전임 근무하는 반면, 다른 단체 대표는 무급 휴직 연장조차 거부당하는 형편"이라면서 "이처럼 교원단체 전임 발령이라는 같은 일을 놓고도 정부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24일치.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느림의 자율’을 허하라
가평교육에 바란다-
‘느림의 자율’을 허하라
가평에는 산이 많다. 그래서 이 산을 오르기 위해 놀러오는 사람들도 많다.
등산하는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다. 한 부류는 산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거침없이 숨을 몰아쉬며 뛰다시피 한다. 또 다른 부류는 주변의 경관을 즐기면서 노래까지 곁들이며 산에 오른다.
삶의 목적이 ‘너나, 우리’의 행복이라고 볼 때, 이 등산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은 누구일까? 피에르 쌍소는 자신의 책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느림의 미학은 단지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급하게 해치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고 했다.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이다. 교육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육기관이라는 교육 4주체의 끊임없는 대화 과정이다. 대화는 느긋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바로 조급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서울에서 교사생활한 지 10년 만에 내 고향 가평에 와서 한 해 동안 교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파견교사 노릇을 한 것이다.
한 해 동안 내 삶의 이웃은 가평 목동초 교사들이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 다녔다. 교수 학습을 위해, 공문 처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교사들이 서울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 또한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하던 공문 분량을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낸 적도 있었다. 그 만큼 처리할 일이 넘쳐난다는 얘기다.
이런 ‘빨리 빨리 문화’ 속에서 정작 ‘느림의 아름다움’은 홀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느 시인은 말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빠름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느림은 여유요, 성찰이요, 평화다. 빠름은 불안이자 위기이며 무한 경쟁이다.”
느림 속에서 성찰도 나온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있을 때 교사들은 참교육을 위해 마음을 담아 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현 정부는 ‘학교 자율화’ 구호를 맨 앞에 내세우고 나섰다. 자율이란 것 또한 믿고 기다림 뒤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것이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교사와 교육청이야말로 ‘학교 자율화’를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가평교육에 부탁 하나만 하고자 한다.
‘느림의 자율을 허하라!’
가평교육청 홍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글 하나 쓰라고 해서 급하게 쓴 것이다.
나도 트위터 함 만들어봤다
트위터.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일거수 일투족을 숨길 일이 많은 놈이 뭔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댔다. 근데 오늘은 내 마음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트위터를 만들어봤다.
그곳에서 살펴보니 내가 잘 아는 선후배들이 트위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암튼 그래서 반갑기도 했다. 내 트위터 주소는 http://twitter.com/chamgom.
내가 얼마나 트위터를 할지는 모르겠다. 내 속마음을 인터넷이란 곳에 잘 털어놓지 못하는 나다. 아무튼 트위터 재미있긴 하다. 실시간으로 말하는 것이니깐.
참고로 '팔로우' 엄청 환영한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