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수’ 세계 최고

IMD 보고서, 55개국 조사했더니 초등 52등, 중등 44등

윤근혁

‘감당 못할 학생수’가 교육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9.10명으로 55개 조사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52등이었다. 중고등학교도 형편은 비슷해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7.90명으로 44등이었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최근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다. IMD는 “한국의 학업성취도(PISA성적)는 강점 요인이지만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점 요인”이라며 올해 한국의 교육경쟁력 순위를 29등으로 잡았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초등 16.9명, 중등 13.3명)에 견주어 훨씬 못 미쳤다. 초등학교가 29.1명이고 중등학교가 17.9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콩나물교실 수준은 러시아(17.00명), 말레이시아(17.20명), 중국(19.98명), 콜롬비아(27.95명), 멕시코(28.50)보다도 심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초 6월 초 내놓기로 한 교원수급 방안을 7월말로 연기했다. 김광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재 교원수급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7월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 교원수급방안을 세우면서 △초중등 학교간 형평성 유지 △도농간 균형 △국제수준 목표 도달 △정확한 예측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내용은 빠져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교사 한명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교조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함께 교과전담 배치기준을 학급당 0.5명으로 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교원수급방안에 당장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분석이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7월 12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