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자 110명 "이명박 교육정책, 국가미래 어둡게 한다"

해방 이후 최초, 중견 교육학자도 참여... "교육 철학 부족"

윤근혁

교육학자들의 정부 교육정책 비판, 해방 이후 처음   전국 대학에서 예비교사와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교육학자들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이란 성명서에 서명한 110명의 교육학자들은 진보 소장학자보다는 40대 중후반과 50대 이상의 중견 교육학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서명 진행 교수들이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교육학자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되었는데도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이미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교육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 교육정책, 사교육 증가·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부적절"   이어 교육학자들은 새 정부가 내세운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4·15 공교육 포기조치(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학자들은 "이런 조치들은 교육을 경쟁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표면적 목표와 달리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적합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발표과정에 대해서도 교육학자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교육(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이 너무 많아 부작용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조기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했고, 4·15 공교육 포기 조치는 "0교시를 부활시키고 사설 모의고사를 무한정 실시토록 하는 등 학생들을 더욱 강화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학자들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단기적 성장지상주의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학자들은 오는 30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현 정부 교육정책 비판을 위한 학술토론회와 서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이윤미 교수(홍익대 교육학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교육학자들의 여론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성명서 발표도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9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