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외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여론”

전교조·교육부 정책협의회 현장, 그러나 대책은 없어

윤근혁

지난 6일 전교조와 교육부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다면평가, 외고 대책 등 5개 의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안옥수 기자 6일 오전 진행된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대표 정책협의회.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김포외고에 대한 최근 심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김포외고 문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김포외고 사태로 외고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회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현재 교육부는 특목고 지정 해소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의 관리 방식에 대해 실태파악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벌인 정책협의회에서 ▲다면평가 ▲외고 대책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수급 ▲해직교사 원상회복 문제 등 5개 의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대부분 의견이 맞서 합의안은 내놓지 못했다. 더구나 교육부가 공식 정책협의회가 아닌 ‘간담회’라고 주장해 회의 준비 단계에서도 마찰이 있었다. 이날 교육부는 사진촬영 외에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다. 전교조가 작성한 회의록에 따르면, 5대 현안 문제 해결 촉구 교육부 앞 농성 11일째인 전교조의 정진화 위원장은 “3불 폐지에 대한 여론도 있었지만 전교조도 외고문제 해결 등 공교육을 지켜내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면서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데 협력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연합해 실시 예정인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서는 양쪽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전국 단위 고사는 교육부 권한사항”이라면서 ‘교육부가 중단 지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하는 일을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해 김 부총리는 “빨리 잘 했으면 좋겠지만 중앙인사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니만큼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에 공문을 시행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교육희망 2007년 12월 11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