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자율화 전략, ‘작전세력’ 있다

분석/저들이 붙인 ‘자율화’라는 코끼리를 믿지 마라

윤근혁

‘자주, 자치, 그리고 자율’과 같은 ‘자’자 돌림 말은 원래 교육민주화세력이 쓰던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 많이 바뀌었다. 참여정부 교육부가 ‘자치’란 말을 많이 쓰더니, 이번엔 이명박 정부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이란 말을 들고 나왔다. 최근 교과부는 교육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자율화’란 글귀를 붙인다.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자율형사립학교 100개 프로젝트’ 따위가 그것이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입 자율화 방안’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부활 정책’이다. ‘자율형사립학교’도 본질은 ‘귀족형사립고’다. 지난 4월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이른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도 내용을 들춰보면 ‘교육감과 교장들의 자율화 방안’일 뿐이다. 무늬만 ‘학교 자율화 계획’이지 ‘학교 학원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왜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정책마다 이름과 내용을 따로 놀게 만들까. 그것은 이들이 선거전략 짜듯 고도의 작전을 세운 뒤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교육시민단체들이 “자율화정책 반대”라는 구호 대신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를 쓰기로 한 것은 현명한 처사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자율화’란 말을 생산하는 ‘작전세력’이 있다. 바로 이명박 청와대다. 강단학자 출신인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은 요즘 위험한 ‘강의정치’에 뛰어들었다. 4월 초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을 한 데 이어, 교과부 과장들을 모아놓고 한 시간 가량 ‘의식화’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엔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돌고 있다고 한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전세력이 붙인 ‘자율화’란 이름의 코끼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첫째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틀을 내놓는 것이 둘째다.   교육희망 2008년 5월 1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