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발대책이 경감대책으로 둔갑"

교과부 대책에 대한 사교육없는세상 분석 점수는 '낙제점'

윤근혁

정부가 28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 가운데 일부가 사교육 유발 정책을 둔갑시킨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새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정책이라고 비판받던 정책들이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둔갑되어 다시 발표됐다"면서 "이는 의아하고 실망스런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 단체가 사교육 유발정책으로 지목한 항목은 ▲ 전국 일제고사 ▲ 학교정보공시제 ▲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 이밖에도 정부는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목중고교 유지, 확대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전국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와 성적 중심의 학교정보 공개, 그리고 특목고 2중대 성격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황당한 일"이라면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내신체제 확립(교사별 다양한 평가)과 함께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범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정부 제시 사교육 대책에 대한 항목별 평가표'에서 사교육 대책과 무관한 정책으로 ▲ 교원평가제 ▲ 마이스터고 신설 ▲ 대교협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례화 ▲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등을 꼽았다.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28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