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년간 5200명씩 채용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확정

윤근혁

초등교원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해마다 5200명씩 모두 2만 800명이 신규채용된다. 또한 2015년까지 초등 5000명, 중등 5000명씩 모두 1만여 명의 교사 정원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26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기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 많은 3∼7개 시도는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교원 증원을 결정한 이유로 “초등은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중등은 학생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인 5200여 명은 2007학년도 채용 규모(4339명)보다 860여 명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보직교사 수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학급별 4단계로 되어 있는 보직교사 배정을 11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 수에 따른 교원산정 방식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학교 폐교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종규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교육부가 그 동안 약속했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면서 “주당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0.5명의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10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