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급식 설문 결과, 알고 보니 가짜였네

특정 교구 소속 효명고 교장, "설문 허위 문서 작성" 시인

윤근혁

특정 종교 교구에서 직할 운영하는 한 사립고교가 교육청과 국회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위탁급식 만족도 무척 높다? 뜯어보니 '거짓'   경기도 평택시 효명고교는 지난해 10월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구성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란 제목의 공문을 받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말 국회 국정감사에 그대로 활용됐다.   1. 위탁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2007년 설문조사 시기는 7월 16일. 만족(불만족)도는 교사 78%(22%), 학생 70%(30%), 학부모 77%(23%).   ▲ 효명고가 교육청과 국회에 보고한 자료. 날짜와 수치 모두 가짜다. ⓒ 윤근혁 짝퉁설문   2. 위탁급식 운영 학교 직영전환 찬반 설문조사 결과 2007년 설문조사 시기는 7월 16일. 직영전환 찬성(반대)은 교사 7명(42명), 학생 127명(722명), 학부모 170명(679명).   ▲ 효명고가 교육청과 국회에 보고한 자료. 날짜와 수치 모두 가짜다. ⓒ 윤근혁 짝퉁설문   이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대부분이 위탁급식(업체에 맡겨 운영토록 하는 급식)에 만족하기 때문에 직영급식(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 전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같이 보고한 2006년 조사 결과도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셈이다.   이 학교 김아무개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들 조사 결과는 만족도가 높지 않아 수치를 바꾼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위탁급식 학교에 한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직영급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학생들과 밥 먹어보니 만족한다고 해서..."   그럼 왜 이 학교는 거짓 보고를 했을까. 김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 데다 학생들과 밥을 먹어보면 대부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모 설문조사를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회에서 '만족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 '그렇다'고 답을 하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2003년에도 이 학교는 허위 문서 보고로 국정감사장에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한편, 효명고가 소속된 학교법인 광암학원은 최근 이 학교 등 3개 관할 학교 교사 30명을  타 학교로 강제 전보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전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아무개 효명고 교장은 "인사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전보 내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며 교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이미 이해를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2월 26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