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역사교과서 자체수정팀 급조 논란

국사편찬위 수정 요청 묵살에 보름간 졸속 수정

윤근혁

교과부가 좌편향 논란이 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자체 수정팀을 급조해 16일쯤부터 이달 말까지 직접 수정안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돼, '졸속' 작업에 따른 '정치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사편찬위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257개 표현에 대한 판단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키로 결론을 낸 뒤 벌어진 일이다.   국사편찬위 중견관리는 이날 "6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표현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되도록 오늘중으로 교과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 내용과 관련 국사편찬위 또 다른 중견관리는 14일, "교과부가 요구한 세세한 항목에 대한 편향성 판단 의견은 담지 않고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것"이라면서 "일부 신문이 국사편찬위원장 인터뷰 뒤 '근현대사 일부 교과서 북 시각 곤란'이라고 제목을 뽑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의 수정 내용이 이날 중 공식 제시되면 교과부 직원과 역사교수, 교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만든 뒤, 10월 말까지 편향 교과서 표현에 대한 집중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사의 인쇄 일정을 감안했을 때 교과서 수정 작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협의회가 16일 활동을 시작해 10월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수정 작업을 벌인다 해도 보름 남짓한 기간이어서 '졸속 작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사편찬위조차도 검정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거부한 내용에 대해 교과부가 직접 메스를 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정체불명의 전문가협의회를 내세워 급박하게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정치중립성 훼손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이미 한 달 이상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의견수렴을 해왔고 전문가협의회도 2박3일씩 집중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졸속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단체를 배제하고 중도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교과부가 특별한 방향을 설정한 협의회 안건을 제시하지도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15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