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화장실 관리 지시 논란

환경위생관리자 선임 문제로 학교 몸살

윤근혁

“올해부터 화장실을 관리하라.” 충북 ㄱ초 김아무개 교장이 올해 3월 이 학교 교사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ㄱ초 업무분장 자료를 보면 김아무개 교사에게 ‘화장실 관리’ 업무를 맡겼다. 이 학교 김 아무개 교장은 “한 명 있는 관리기능직 등 행정실에만 업무를 맡길 수 없어 이렇게 했다”고 지난 22일 말했다. 하지만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교사에게 초중등교육법으로 보장한 교육활동 대신 화장실이라는 시설관리 업무를 맡긴 것은 교권 침해이며 법 위반”이라면서 선전물을 교무실에 붙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마찰은 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 보건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상당수의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보건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위생관리자로 전체 학교의 71.4%가 교원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42.8%는 인사자문위 협의 없이 교장이 일방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까닭은 교육부가 교사에게도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지난 3월말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환경위생관리자가 하는 일은 화장실과 정화조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폐기물처리, 물탱크 관리 등이다. 문제가 이렇게 되자 국회 교육위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월 30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종전과 같이 환경위생 관리자를 직원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규칙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5월 23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