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성과금 ‘A급 몰아주기 방안’ 논란

2013년에 50%까지 확대…교원4단체, '수용불가' 한목소리

윤근혁

교육부가 성과금 차등비율을 올해 20%로 한 뒤, 해마다 5%씩 늘려나가 2013년까지 50%까지 확대하는 ‘초대형급 성과금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지급 기준액(214만8100원)으로 따져봤을 때 최상위(A)와 최하위(C) 등급간 차액은 107만 4050원(표 참조)에 이른다. 교육부가 내놓은 성과금 지급안(1안) 지난해와 같은 차등비율인 20%를 적용해도 A, C 등급 사이의 차액은 42만962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차등비율에 따른 금액 대비 배분액을 C등급 기준으로 지난 해 2배와 달리 3배로 늘려 잡고, 지급액 또한 본봉의 100%(지난해 80%)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성과금 제도 개선계획안’을 지난 20일 교원 4단체와 연 성과금 협의회에서 제1안으로 내놨다. 제2안은 장기 확대 계획을 당장 결정하지 않는 대신, 올해부터 차등비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A, C 등급간 차액은 64만4420원이다.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방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조합은 성과금 협의회에서 곧바로 ‘수용 불가’ 태도를 나타냈다. 교원4단체는 이날 ▲성과금 일방 지급 반대 ▲확대된 등급간 배분 폭 축소 ▲성과금제도개선위에서 학부모 위원 배제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교원4단체는 7월 16일까지 교육부에 각 단체의 성과금안을 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내용을 내부 검토한 뒤 7월말 2차 협의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일반 대기업도 성과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성과금제는 실패한 것이 분명한데도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성과금 격차를 확대하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26일 16개 시도지부장과 전교조 임원이 모인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성과금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성과금 차등 지급액을 완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문지도, 경시대회·연구대회 실적이 잣대라고? 학교와 동떨어진 교육부 성과금 차등 기준 눈총 교직사회에서 교원 성과금이 과연 합당한가. 성과금을 반대하는 교사들은 “100년의 큰 계획이라는 교육을 한해마다 끊어서 성과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교사들은 A, B, C등급을 매기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이렇게 뒷말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최근 차등지급 기준을 만들었다. ‘경력 위주 차등지급 관행을 막겠다’는 게 그 이유다. 교육부가 만든 차등지급 기준안을 보면 교사 업무를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로 나눴다. 정책연구결과를 위주로 뽑아낸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기준’이란 지적이다. 교육부는 교통지도(초등)와 교문지도(중등)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통지도는 1학년을 빼곤 없어진 상태다. 중등학교 교문지도 또한 ‘머리 검사’, ‘복장 검사’ 등 일제 시대 식 낡은 방법이란 비판도 있어왔다. 교과경시대회와 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뒷말이 나올만하다. 경시대회는 교육부 스스로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지양토록 한 시험형태다. 연구시범학교도 이미 승진점수를 받는 등 혜택이 돌아간다. 연구대회 입상 실적이 성과금을 많이 받는 척도로 활용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승진과 직결된 이 연구대회 때문에 정작 학생들을 방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과금 잣대로 활용한다면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광풍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교사들은 지적한다.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교사들의 역할은 제각기 나뉘는데 연구학교담당과 교문지도 등을 차등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교사들의 협력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성과를 놓고 개개인에게 차등을 두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희망 2007년 6월 25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