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 보고서’ 살펴보니

특목고가 사교육 창궐의 주범

윤근혁

29개의 외국어고와 2개의 국제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위탁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이들 학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맡긴 곳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다. 연구책임자는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이고 강태중(중앙대)·성기선(가톨릭대)·이윤미(홍익대)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교육부 구영실 사무관도 연구협력관으로 연구에 함께 했다.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확인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 학교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심각했다.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사교육 창궐이다. 보고서는 “특목고 대비 사교육기관은 입시정책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불패신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와 같은 특목고 선발 방식에서는 사교육 없는 특목고 입시준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심국제중은 2005년 특정 학원과 전국을 돌며 입시설명회를 열었고, 대일외국어고는 학원장을 초청해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가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다음으로 보고서가 꼽은 악영향은 고교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목고가 확대된다는 것은 바로 평준화 무력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학벌과 폐쇄적 특권 집단이 형성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실상 외국어고와 국제중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일체의 증설이나 증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일부 유력 계층의 목소리에 경도된 언론의 여론 몰이를 막지 못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5월 9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