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화, 제대로 가는 건가?

시도교육청은 ‘환영’, 교사들은 ‘갸우뚱’

윤근혁

교과부가 국가는 교육과정 마련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핵심기능은 모두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자율과 책무의 지방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회의 자료를 보면 학교와 교육청 등의 정원, 학교평가 실시권한 등이 모두 이양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김영철 교과부 교육분권화추진단장은 “유초중등 교원임용과 양성 등의 권한을 포함해 그 동안 교과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어디까지 교육청으로 이관할 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되도록 빨리 큰 그림을 마련해 4월 중까지는 주요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권한 이양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목되는 곳이 시도교육감협의회(공정택 서울시교육감)다. 교육감협의회 업무를 맡은 서울시교육청의 이은각 서기관(정책기획담당관실)은 “교과부의 분권화추진단이 주요 이양 내용을 발표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사무처 구성 등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분권화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최근 일제고사 파동이나 학교현장의 0교시, 강제 보충, 강제 야자 확산에서 보듯 입시경쟁교육에 치중하며 교육감과 교장의 독선이 늘어나고 교육청간, 학교간 과잉경쟁의 폐해를 우려했다. 교육희망 2008년 3월 29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