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책연구기관도 '관제연구' 부활하나

교육개발원장·청소년정책연구원장 등 떠밀린 사퇴 봇물

윤근혁

이명박 정부 들어 양대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장(KEDI)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KICE)이 모두 바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코드 인사'라는 잡음도 들리고 있다. '관제연구' 부활 움직임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고형일 KEDI 원장은 지난 5일 자리를 내놨다. 이틀 전인 지난 3일쯤 국무총리실이 사표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3년 임기 넉 달을 앞두고 사실상 자리에서 내몰린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고 원장도 이임사에서 "집권자가 바뀌면 그때마다 새 집권자가 원하는 교육정책 안을 내놓아야 하는 우리 교육정책연구자의 처지가 서글프다 할지도 모른다"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성인은 세상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 변하여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현명한 처신을 조언했다.   정부는 공석이던 KICE 원장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김성열 경남대 교수(교육학과)를 임명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측근 인사란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지난 11일 새 사무총장 모집에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4일 현직 대학교수도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정관까지 바꿔 청와대 측근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이란 의혹을 샀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5월 말 김영식 전 사무총장의 중도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과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런 와중에서 정관을 바꾼 것은 코드에 맞는 특정 교수를 임명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사표 종용을 유일하게 거부해 눈길을 끈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도 결국 사표를 낸 뒤, 지난 11일 자리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3년 임기 가운데 겨우 9개월을 채운 뒤 생긴 일이다.   최병렬 기자가 16일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이임사를 하게 되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법과 제도로 보장되고 정착된 공공기관장의 임기제를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정권 창출유공자를 위한 보은 수단으로 자리를 분배하고 있다"면서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도록 (연구원들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원장은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도 "새 정부가 무조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연구기관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ABC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16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