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노조, "국보법이 표현자유 침해" 경고

기관지인 World of Education, “잠재적 사형선고 행위”

윤근혁

EI 기관지 내용. 국제교원노동조합(EI)에서 내는 기관지인 이 올해 4·5월 합본호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맹규, 최화섭 교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EI에는 우리나라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회원을 비롯 160여 개 국가 3000만명 이상의 교사,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I는 ‘표현의 자유 침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교사들이 잠재적 사형선고에 직면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형선고’란 표현은 정치적인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또 “북한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화섭, 김맹규 두 교사가 지난 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기면 잠재적으로 사형선고를 수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교육부와 통일부는 두 교사 모두에게 평화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상을 수여한 바 있다”고 적은 뒤, “한국 교사들과 전교조 소속 동료 조합원들은 최씨와 김씨를 지지하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보도했다. 기사는 끝 부분에서 “EI는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 권리를 보장하고 구속된 두 명의 교사를 즉시 석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한국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두 명의 한국 교사들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잠재적 사형선고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치에 관한 정보와 북한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화섭, 김맹규 두 교사가 지난 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잠재적으로 사형선고를 수반하게 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두 명의 교사 모두에게 평화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한국의 교사들과 전교조 소속 동료 조합원들은 최씨와 김씨를 지지하면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EI는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구속된 두 명의 교사를 즉시 석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번역: 김주영 전교조 조직실장)   인터넷<교육희망> 2007년 5월 4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