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공립고' 놓고 교과부-서울교육청 엇박자

교과부, 서울교육청에 "국정혼란 유발 말라" 경고... 공 교육감 선거용 의혹

윤근혁

▲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기숙형공립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힌 학교 가운데 하나인 금천고 사이트. ⓒ 금천고 사이트 금천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기숙형공립고교' 설립을 놓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는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공약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자중지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금천고와 면목고, 세현고 등 3개 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기숙형공립학교로 뽑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도 교육 취약지구가 있기 때문에 건립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을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숙형공립학교가 서울에도 신설되는 것처럼 시교육청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시교육청이 설립 예정이라고 밝힌 3개 고교에 대해 교과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 7월 초 발표 예정인 기숙형공립학교 88개에 이들 3개 학교를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기숙형공립학교'란 이름을 도용한 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 중견관리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국정혼란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괜히 국민들에게 엇박자로 비치게만 한다는 경고성 전화를 걸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교과부 고위관리도 "교과부는 1단계로 농산어촌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기숙형공립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교과부가 우리에게 신중한 처신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구청장들이 소문을 다 내놓은 상태라 중단할 수도 없다"면서 "교과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일단 시범운영부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택 교육감 선거 대비용이란 지적과 관련 "순수한 뜻이지 결코 선거용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진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기숙형공립학교 건설과 같은 중차대한 일은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시교육청이 무리하게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오는 7월 30일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보여주기 식 홍보물로 기숙형 공립학교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13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