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탈법 입시교육' 김포외고에 50억원 퍼줬다

시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43% 몰아줘... 나머지 46개 초중고 외면

윤근혁

'시험지 유출'과 '탈법 입시교육'으로 도마에 오른 경기 김포외국어고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민세금 50억원이 집중 지원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더구나 김포시가 올해 이 학교에 건넨 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 총액(70억원)의 43%나 차지해 특정 사립외고에 대한 퍼주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에는 모두 47개의 초중고가 있다.   송영주 경기도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5년 동안 이 지역 10개 외고에만 86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포시가 김포외고에 지원한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대비 비율인 43%는 경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높았다.   송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은 전체 학교의 급식 시설과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사업에 골고루 써야 하는 돈인데 부유층이 몰리는 특정 학교에 집중 지원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한 학교에 갈 돈을 전체 학교에 공평하게 배부했다면 이 지역 교육여건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인 김포외고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에서 '등록금과 수익자경비를 합한 학생수업료는 월 12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희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김포외고 등 편법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에 국민 혈세를 집중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면서 "부유층이 몰리는 극소수의 외고보다는 전체 학교에 재정지원을 골고루 해 기초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3360원으로 대구와 함께 전국 '꼴찌'를 차지하는 등 이 지역 전체 학교의 교육여건은 최하위 수준이다.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15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