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농협BC카드 '판촉' 논란

[고발] 교사들 '강압' 반발에 교육청 "협조 차원" 반박

윤근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특정 카드업체와 제휴를 맺은 뒤, 이 지역 전체 초중고에 제휴카드 신규 가입자수 등 가입 직원수를 보고토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더구나 이 교육청은 '카드 가입 실적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고 공문에서 밝혀 사실상 '판촉 강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중 가입기간 마지막 날에 가입자 수 보고' 지시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일 각 학교에 보낸 공문. 신규 가입자수까지 보고하라고 적혀 있다.(검은 색 부분은 팩스 송수신 과정에서 지워진 것이나 필기로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 ⓒ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자신들이 제휴를 맺은 농협 BC카드(서울교육사랑카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청은 공문에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교육사랑카드 갖기 운동 집중 가입 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가입현황을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가입현황 보고 서식을 보면 학교명과 함께 직원수, 기존 가입자수, 신규 가입자수, 가입비율 등을 적도록 했다. 보고 마감 시점을 30일로 잡은 것은 집중 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학교장이 신규 가입자를 더 확보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청은 또 공문에서 90%에 이르는 경기도교육청의 제휴카드 가입률을 예로 든 뒤, "2007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재정운용 성과분야 실적에 반영)"이라고 적어 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농협BC카드 가입률은 전체 교직원의 15% 수준이다. 이 교육청은 제휴카드 사업을 통해 올해 3월 9일 농협중앙회에서 적립액 2억 8600여만원을 전달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돈을 "저소득층 졸업앨범지원, 전국기능대회 출전학생 장학금지원, 실업계고 기능영재반 육성,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에 쓸 예정"이라고 재무과에서 만든 '서울교육사랑카드 갖기 운동 자료'에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공문을 받아든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이 카드업체의 판촉행사를 대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 ㅅ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명단 옆에 신규가입 계획까지 적도록 하는 문서를 돌려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학교 최아무개 교사는 "카드 적립금으로 아무리 좋은 데 쓴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홍보를 하면 됐지 가입자수까지 보고토록 하는 것은 강압"이라면서 "교육청이 평가를 들먹이면서 카드회사를 대신해 판촉행사에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카드사 협상용으로 보고 요구한 것" ▲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는 인터넷 <서울교육소식>은 지난 3월 15일 제휴카드사로부터 적립금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 서울시교육청 사이트 이영주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도 "저소득층 졸업앨범 지원 등은 이미 학교별로 다 벌이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 빙자해 카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아무개 서울시교육청 재무과장은 "이왕이면 다른 카드를 쓰느니 교사들도 좋고 학생들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카드를 쓰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압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카드 가입자수를 보고토록 한 공문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협상을 할 때 이용하려는 용도로 조사를 한 것"이라면서 "학교별로 카드 가입을 비교 평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19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