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문항' 청소년 조사... 내용 삭제하기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도 뒤 고용패널조사 일부 문항 재검토 결정

윤근혁

▲ 1년간 성관계 몇 번했나? 직업능력개발원이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설문 내용. ⓒ 윤근혁 직업능력개발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교육고용패널 조사를 하면서 연구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은밀한 정보까지 캐묻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문제가 된 성 관련 질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오마이뉴스> 2007년 12월 15일치, "청소년 설문조사에 ‘성폭행한 적 있냐'" 참조)   이 기관은 지난 12월 전국 전문계고 학생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현황을 연구하면서 '성폭행(가담)과 부모 이혼 여부', '키와 몸무게' 등까지 조사해 말썽이 된 바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4일 "일단 전체 문항 가운데 성폭행 가담과 피해 여부를 묻는 2개의 문항을 이번 설문과 이전 설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삭제키로 했다"면서 "당장은 설문지 인쇄물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키와 몸무게' 등을 묻는 나머지 몇개 문항에 대해서는 내년 설문부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 대한 보도 뒤 전교조와 다산인권센터 등은 성명을 내어 '이번 조사는 인권침해, 조사윤리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조사 재검토와 중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체 사이트에 올린 해명 글에서 "본 조사는 조사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동의서를 받는 등 강제성이 없게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폭행 관련 문항의 경우 미국 노동부의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1월 4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