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귀족학교 ‘해일’ 논란

교과부 2008년 국정과제 보고, 전교조 “사교육비 두 배’ 우려

윤근혁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 날 한 시에 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일제고사가 초중고 전 과정에 걸쳐 확대 시행된다. 또한 귀족학교로 지목된 기존 자립형사립고를 변형시킨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100개까지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이날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란 제목의 보고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까지 매년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진단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실시된 중고생 대상 시도교육청 연합 일제고사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일제고사가 한두 차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학생 1인당 수업료 연간 1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자사고도 2012년까지 100개교로 늘어난다. 현재는 자립형사립고 6개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귀족학교 전락 우려’에 따라 이런 학교를 더 늘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올해에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우선해서 자사고를 예비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대상학교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평가와 경쟁, 과도한 영어몰입교육, 평준화 폐지 움직임 등 이미 한국사회에서 지나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정책이 업무보고의 축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결과를 재연수와 학습연구년제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결과를 재교육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지난 해 교육부의 약속을 깬 것이어서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간<교육희망> 3월 3일치 2면 참조   교육희망 2008년 3월 21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