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지원 없애고 간부 모교에 기부금?

예산절감 지시한 교과부장관, 이중행보 논란

윤근혁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비 등 교육격차 해소 예산 19억1천만원을 줄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시도교육청 예산 10% 절감'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교육청도 학생들 책구입 등에 쓸 독서교육예산을 깎았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돈도 쓰지 못하도록 숨통을 막아놓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 명의로 간부 모교에 500만원씩...'이중행보' 논란   이렇게 만든 김 장관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간부들 27명의 모교에 국가예산 500만원씩을 기부토록 해 도마에 올랐다. <문화일보>가 이날 단독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김도연 교과부 장관 명의로 된 기금 증서에 모교 이름과 방문 기념으로 도서 구입비 등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은 "교과부가 영어교육 예산은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예산의 92%인 983억원이나 펑펑 쓰게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쓸 돈은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은 "교과부가 겉으로는 예산절감을 지시해 당장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놓고, 뒤에서는 간부들 모교에 나랏돈을 퍼준 것은 이중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해명자료를 내 "앞으로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이중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지금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김도연 장관의 예산 10% 절감해 영어교육에 쓰도록 하라는 지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도록 한 행위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2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