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08-0328]농어촌 작은학교 해체 작전 시작?

요즘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10%를 빼내라는 요구에 여러 곳에서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허접한 예산을 돌려 영어교육 같은 데 쏟아부으라는 지시에 반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느 단체 하나 지방교육예산에 관한 차분한 분석을 내놓고, 논리로 대응하는 곳이 없는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교과부가 갖고 있는 핵폭탄은 사실 교사 임용권을 지방에 돌리려는 계획이다. 이주호 청와대 수석은 지난 해 '시도교육청이 교사 수를 요구해서 교육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액을 내려보내겠다'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감들은 교사를 뽑는 것보다는 시설비나 홍보비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보다는 돈 적게 드는 비정규직 교사를 뽑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교육계에 신선한 파문을 던지고 있는 작은 학교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차츰 폐쇄 조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교육력 향상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 정말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