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5년 만에 재개

전교조위원장·교육부 장관 참석

윤근혁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공식 정책협의회(정책간담회)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로써 단체교섭이 5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전교조와 교육부가 현안 교육정책을 놓고 몇 해만에 공식 테이블에 앉게 됐다. ▶주간<교육희망> 5월 9일치 참조 전교조와 교육부는 지난 22일 사전 협의를 갖고, 6월 7·8일쯤 국장급 정책협의회 뒤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총리와 전교조위원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간담회)를 열기를 했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안건 또한 전교조 요구대로 54개를 일괄 상정한 뒤, 국장급 협의회에서 10건씩 끊어서 다룰 예정이다. 미타결 내용은 부총리와 위원장 급 정책협의회(간담회)에 올려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교조와 교육부 단독으로 개최한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는 일단 참여하지 않도록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5월 초까지만 해도 “관련 국·과장과 전교조가 만나는 정책간담회는 갖겠지만 부총리까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는 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에 교육수장 급으로 회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과연구회 지원, 교원인사위원회 민주적 운용 방안, 환경위생 업무 직원으로 환원, 민주화 운동교사 원상회복 등 54개 협의안건을 일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급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5건 이내의 안건을 뽑아 논의하자고 버티다가 10개씩 끊어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이용학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사무관은 “전교조하고만 정책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간담회 개최과정에서도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가 기존 자세를 바꿔 부총리와 위원장 급 공식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한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 “전교조는 5년 동안 막힌 교섭의 틀을 복원하기 위해 이번 정책협의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5월 23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