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13] 교과부권한 지방이양, 어디까지?

교과부가 15일 지방이양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한다.   내용은 무엇일까? 애석하게도 나는 아직 정확한 걸 모른다. 저번 주 3박4일간 지방취재를 갔다온 탓이기도 하고... 정보가 느린 탓이기도 하고. 암튼 알아도 여기다가 적지는 못할 것이다. 엠바고가 걸렸기 때문에.   다만 이전에 교과부 지방분권화추진팀장과 얘기나눈 것을 정리하면... 4월 중에 구체 내용을 교과부가 발표하겠다는 것, 그리고 시도교육청도 이와 관련 팀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15일 발표한 뒤 이를 내리꽂는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라도 여는 것인지 퍽 궁금하다. 이번 주말 CWD 핵심인사가 교과부 과장들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와 관련 어떤 언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이중플레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은 찬성 워딩을 하는 반면, 핵심인사는 반대 워딩을 비공식으로 했다. 더구나 교원임용에서 공무원 총량이 아닌 돈만 내려보낼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더라. 작은 학교는 폭삭... 특히 초등 홀대도 있을 것이고.   전교조는 어떤 생각일까. 몇몇 만나봤는데 큰 틀을 반대할 수는 없다. 분권화야 전교조가 주장해온 것이니까. 하지만 교과부의 책임회피와 평가만능주의에 따른 또다른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내가 학교에서 경험한 바로는 교육청 자율이란 게 교육청 자율이 아니라 교육감 자율이 되는 것이고, 학교 자율이라는 게 학교 구성원의 자율이 아니라 학교장의 자율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 잘못하다가는 전횡을 방치하는 꼴이 나타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학교는 자치기구가 없는 상태 아닌가. 학생회 허수아비지, 교사회와 학부모회는 무늬만 있지 말이다. 이런 속에서 자율을 줘도 논의를 할 곳이 딱히 없다. 그러니 한두명의 전횡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퍼가시면 아니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