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고서, “외국엔 특목고 없다”

현행 특목고 정책 재검토해야

윤근혁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 운동에 나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른바 ‘붕어빵 깡통론’이다. 붕어빵 평준화교육을 하다간 깡통 차기 십상이라는 악담에 가까운 단순 주장인 셈이다.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확대를 역설한 지난 해 3월 15일치 <조선> 사설을 보자. “세계는 평준화돼 있지 않은데 우리만 평준화하자는 건 우리와 우리 후손보고 깡통이나 차라는 말이나 한 가지다.” 과연 그럴까. 이를 뒤집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이 대표 집필한 ‘특목고의 중장기 운영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란 보고서가 바로 그것. 연구진들은 이 보고서에서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 체제는 대체로 통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영재 또는 우수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들에서도 우리의 ‘특목고’와 같은 양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보수신문의 논조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현재 특목고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학교교육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그들만의 학교를 따로 설립 운영하는가? 특목고 지지자들은 우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학생들과 분리해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특목고를 더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영재교육의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특목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영재들은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더불어 일반 학교에 취학하며 그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일반 학교 안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도 학교를 달리해서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외국 사례에서 빼낼 수 있는 시사점으로 “특별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라도 학교 종류를 달리하기보다는 보통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특목고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반성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6월 11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