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변수 ‘촛불 민심’

투표율 낮아 조직표가 당락에 영향…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 태도 주목

윤근혁

퀴즈 한 번 풀어보자. 다음은 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한 캐치프레이즈 입선작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무엇일까. (1)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참교육의 시작입니다.” (2)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참여하면 교육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3) “서울시 교육 희망을 심는 날! 7·30 교육감 선거” 답은 (3)번이다. ‘교육감=교육희망’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교육희망’이란 나무를 서울교육에 심으려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게 필수라는 얘기다. 후보 8명, 누가 ‘교육희망’이 될까? ‘교육희망’ 전도사를 자처하며 후보 예비 등록을 한 인사는 모두 7명.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66),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56),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겸임교수(61),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48),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62), 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55), 주경복 건국대 교수(57) 등이다(가나다 순, 표 참조).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도 “7월 1일부터는 예비후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25일 공 교육감 쪽 인사는 밝혔다. 모두 8~9명으로 예상되는 이 예비 후보자들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뒤, 보름여 동안 선거 ‘열전’에 뛰어든다. 서울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의 성격상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대표 교육감’이란 상징성이 크다.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의 초·중등교육정책을 따라하는 시도교육청도 많아 언론에 우리가 먼저 두들겨맞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도 제일 커서 2008년 기준으로 6조1574억 원이나 된다. 게다가 5만5000여 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 인사권도 교육감 몫이다. 서울지역의 유치원, 초·중·고 학교 수는 2152개교이며 150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힘입어 교육감 권한도 막강해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도 사실상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 이처럼 중요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하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판세는 깜깜한 상태다.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 쪽 인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찍을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분명한 것은 여느 선거판보다 많은 변수가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예측되는 변수는 크게 ▲얼마나 투표할까(투표율) ▲‘미친교육’ 계속될까(촛불심판론) ▲누구와 합칠까(합종연횡), 세 가지다. 변수1_얼마나 투표할까(투표율) 우선 판세를 가르는 핵심 잣대는 투표율이다. 지난 25일 끝난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였다. 지난해 치른 부산교육감 선거도 충남과 비슷한 15.3%였다. 교육감 선출만 목적으로 한 ‘단독 선거’ 형태인 탓에 둘 다 투표 참여율은 밑바닥이었던 것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순)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 이규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이영만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투표율도 충남과 부산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의 예측이다. 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도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뽑는지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 않다”면서 “여름방학과 휴가철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극히 낮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서울시민 800여 만 명. 투표율을 15%로 잡을 경우 120만 표다. 10%로 낮춰 잡으면 80만 표다.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쪽에서는 “40만 표만 얻어도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후보가 난립한데다 현재로선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직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육시민단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와 정치권 정당들이 물밑에서 누구를 밀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변수2_’미친교육’ 계속될까(촛불심판론) 한나라당의 ‘6·4 지방선거 재·보선 참패’ 이유로 꼽힌 것은 바로 촛불 민심이다. ‘미친 소’반대 시위가 표심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최근 촛불시위장에서는 ‘미친교육 반대한다’라는 구호도 부쩍 늘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존 교육정책을 심판하자는 목소리를 일부 시민이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촛불 심판론’이다.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이 내거는 기치는 ‘세계일류교육’이다. 학력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일주의를 표방해온 것이다. 하지만 촛불시위에 나온 중·고학생 가운데는 이 같은 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이도 많았다. 이들이 외친 ‘0교시·우열반, 미친교육 반대’란 구호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 교육감을 포함해 후보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교장이나 교육청·교과부 관료 출신이 많다.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경력사항만 살펴봐도 5명이나 된다. 기존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어온 것으로 보이는 이는 이인규·장희철·주경복 후보 정도다. 특히 ‘시민후보’를 표방한 주경복 후보는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시민단체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을 정도로 ‘촛불 시위’에 우호적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구조로 볼 때 안정론과 보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초중등교장협의회, 뉴라이트계열 교육단체가 누구에게 ‘표몰이’를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변수3_누구랑 합칠까(합종연횡) 선거 기간 중 합종연횡도 판세를 가를 마지막 변수다. 교육계 시각과 후보의 성향을 종합하면 후보자의 보혁 성향을 ‘7명 대 1명’ 또는 ‘6명 대 2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대거 선거에 뛰어든 형국이다. 이것이 바로 표 분산을 우려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 통합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물밑에서는 혁신 성향 후보자의 후보 통합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촛불 민심 속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뉴스메이커 2008년 7월 8일치(7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