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전환 과목 늘어난다

중고 국어·도덕·역사, 초등 예체능 교과

윤근혁

국정도서 형태의 초중등 교과서가 2009학년도부터 차례대로 민간이 저작권을 갖는 검정도서로 바뀐다. 또 교과서에 대한 검정방식도 시대변화에 맞춰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초등 국정도서가 검정도서로 탈바꿈한다. 우선 초등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과서가 검정도서로 전환된다. 중학교도 국민공통기본교과 가운데 국정인 도덕, 국어, 역사(중1∼고1) 교과서가 검정도서로 바뀐다.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와 같은 선택과목도 검정 출원이 가능한 과목부터 전환할 방침이다.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변화, 발전을 반영한 교과용도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교과모임 등은 검인정 교과서 확대를 요구해왔다. 판에 박힌 국정교과서의 틀을 깨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검정도서를 판정하기 위한 검정방식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 검정을 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하는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한다. 교과서 사용 연한도 5년으로 한정한다. 시대변화를 교과서에 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진영효 전교조 참실정책국장은 “검정 도서 확대는 교사와 사회의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환영 한다”면서도 “기존 경직된 검정방식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희망 2007년 6월 26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