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사학 민주화를 장례 지내려 한다

[취재수첩] 2년 전 '삼당 합의'와 오늘의 '삼당 야합'

윤근혁

전경버스 100여 대가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정문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 수십 명이 막아섰다. 서울 여의도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눈치를 힐끔힐끔 보지 않을 수 없다. 물샐틈없는 경호 속에 그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려 하고 있다. 상여를 닮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3일 저녁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듯 '개정 사립학교법'을 장사지내고 있다. 3당 대표들은 이날 낮 슬금슬금 모여 장례상에 올릴 조문도 미리 만들어놨다. '합의사항'이라고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은 사학 민주화를 무덤에 파묻기 위한 야합의 종이였다. 7개 합의내용 가운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맨 앞에 "금일(7월 3일) 중에 로스쿨법 사학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어놨다. 이 종잇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이다. 역사는 이 '삼당 합의'를 용단이라고 부를 것인가, 야합이라고 부를 것인가. 과거 사학법 개정에 동참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다. 육탄으로라도 막아보겠다는 결의의 표현인 셈이다. 삼당 합의로 개정된 사학법이 2년 만에 삼당 합의에 의해 '도로 사학법'이 돼버리는 것이다. 부패 협조당의 배신... 사립 교사들의 눈물 2005년 12월 9일 오후, 사학법 직권상정을 놓고 국회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삼당 합의로 사학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든 팻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부여당 사학법!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내주자는 것!"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은 2년이 흐른 지금 열매를 맺게 생겼다. 교육시민단체들이 '부패원조당'으로 지목한 한나라당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붙었다. '부패 협조당'이 된 셈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배신 속에 또 다른 '삼당야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장례행렬을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엔 피눈물을 흘리는 사립학교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 사립 교사의 눈물은 이제 누가 닦아주나! 오마이뉴스 2007년 7월 4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