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원고] 교육감 선거 관련...

뉴스와이드 이상호입니다.

윤근혁

LOGO      오늘의 이슈           최초로 시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                           직선제 의미와 투표관련 궁금한 사항 짚어본다                        - 주간교육희망 윤근혁 취재부장                                                             MC            오는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열릴 예정이지만                70%가 넘는 시민들은 투표방식이나 선거일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교육감의 권한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지.. 이 부분도 잘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진                 데요. 교육전문지인 주간교육희망 윤근혁 취재부장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인사)              1. 처음으로 교육감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 건데요.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서울시선관위가 캐치프레이이즈 공모함. -최우수상이 “서울시 교육희망을 심는 날! 7.30 교육감 선거”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교육감=교육희망’을 좌우하는 것.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간선이었음. 이번에는 직선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교육수장을 직접 세운다는 의미가 있음. 앞으로 교육감도 다시 뽑히려면 일반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보임. 2. 투표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8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향후 선거일까지 남아 있     는 일정.. 설명해 주시죠. -4일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는 모두 9명. -가나다 순으로 보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74),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66),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56),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겸임교수(61),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48),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62), 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55), 조창섭 서울대 명예교수(67), 주경복 건국대 교수(57) 등 -선거일은 아시듯 7월 30일임. 만 19세 이상 서울지역 시민이 투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날 공휴일이 아님. 이에 따라 투표시간은 밤 8시까지 두 시간 더 진행함.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임. -공휴일 아님. 부재자 투표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부터 5일간(15)일까지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됨. -예비후보자들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됨. 1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임.(유세,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시민들은 선거공보를 1번 받을 수 있고, 동네 벽보를 통해 후보를 확인할 수 있음. <--일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음. 3. 서울시선관위는 낮은 투표율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 지난 25일 치른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였음. 지난해 치른 부산교육감 선거도 15.3%에 그침. 밑바닥 투표율이었음.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선관위도 보고 있음. 더구나 ‘30일은 3대 투표율 악재가 있는데 여름방학과 휴가철, 또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 -이런 악조건 속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임. -이번 선거 유권자 수는 서울시민 8백여 만명. 투표율을 20%로 잡으면 160만표, 15%로 잡을 경우 120만 표, 10%로 낮춰 잡으면 80만 표임. -따라서 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쪽에서는 “4, 50만 표만 얻어도 얻어도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음.  - 투표율이 낮다보면 조직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표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권 정당들이 물밑에서 누구를 밀까, 시민단체들도 어떻게 움직일까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투표율이 낮다보녀 대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 -10% 투표율을 보였다면 표가 80만표인데 이 가운데 절반을 얻고 당선됐다면 겨우 40만표임. 이것은 전체 유권자 5%의 지지를 받은 것 뿐임. -이런 지지표로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뒷말이 나올 수도 있음. 4. 서울시교육감은 예산 6조원의 운영을 맡는 권한이 큰 자리인데요..    시민들은 교육감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이마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역할과 임무.. 설명해 주시죠. -서울교육감을 놓고 대표교육감, 교육소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함. 그만큼 16개 시도 교육감 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상징성이 크다는 것임.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의 초중등교육정책을 따라하는 시도교육청도 많아 언론들에게 우리가 먼저 두들겨 맞기도 한다”고 말함.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고 집행한다고 할 수 있음. 서울 학교수가 2100개이고 학생수는 150만명임. -예산 규모 또한 제일 커서 2008년 기준으로 6조원이나 됨. -게다가 6만여 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 인사권 또한 교육감 몫임. 5 4.15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교육감의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선거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정책 판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0교시 정책 등에 대한 후보간 정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15 조치 뒤에 교육감 힘은 더 막강해짐. -고교신입생 배정방식(근거리 배정이냐, 학교선택제냐)과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국제중 등 특수목적학교 설립도 사실상 교육감 의지에 달렸음. -0교시를 아마 선거공약에서 찬성하는 후보는 없을 것임. 문제는 교육감이 된 뒤 정책의지임. 학력신장이 우선이냐, 학생인권이나 교육형평성이 우선이냐 이런 의지로 나뉘고 있음. 6. 일부에서는 임기 2년의 교육감 선거에 비용만 300억이 들어가 너무 지나     친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취재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번 서울시교육감 9월 1일에 취임. 그 뒤 1년 10개월 근무하게 됨. -원래 임기는 4년임. 이후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때인 2010년 6월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임. -말씀대로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은 300억원이나 됨. -이에 따라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옴. 투표율까지 낮게 된다면 이런 의견은 더 커질 것임. 교육감이 자리에 적응할라치면 임기가 끝나게 됨. 7.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변수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변수들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예측되는 변수는 크게 △투표율 △촛불심판론 △누구랑 합칠까 등임. -촛불시위 속 치르는 선거니만큼 기존 교육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는 민심이 바로 촛불심판론임. -누구랑 합칠까하는 합종연횡도 판세를 가를 마지막 변수임. 교육계 시각과 기존 신문보도를 종합하면 후보자의 보수 혁신 성향을 구분해보면 보수가 8명 대 혁신이 1명, 또는 7명 대 2명으로 구도임.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대거 선거에 뛰어든 형국임. 이것이 표 분산을 우려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통합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 이유임. -역시 혁신성향의 후보자 또한 물밑에서는 통합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2008년 7월 4일치. KBS라디오 뉴스와이드 이상호입니다. 원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