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주고받기?

우리·한나라당 ‘짬짜미’에 분노 폭발

교사, 학부모 등 22일 국회 앞에서 큰 규모 집회, 의원실 점거

윤근혁

교육시민단체들은 22일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와 전교조 쪽 의견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해주는 대신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합의 뒤엔 사학법 짬짜미가… 실제로 20일 저녁 국회 교육상임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밀회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밝혔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 사학법을 손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8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악’ 반대 활동에 본격 뛰어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회자협)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집회를 열고 ‘사학법 개악에 합의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라고 적힌 노란색 몸자보를 일제히 입은 참석자들은 ‘김앤장’에 대해 화살을 겨눴다. 김앤장은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대표를 뜻하는 은어다. 이날 집회명칭도 ‘사립학교법 개악 2적 장영달·김진표 심판 교육주체결의대회’였다. 윤숙자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참교육학부모회 회장)는 대회사에서 “연금법 줄테니 사학법 재개정하겠다는 장난질에 앞장서고 있는 장영달, 김진표 씨를 교육공공의 2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22일 집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진표, 장영달 의원을 사학법 개악 2적으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김앤장, 사학법 개악 2적으로 규정되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근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사학재단은 두사부일체보다도 더 악랄하다”면서 “사학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노동자 자녀의 교육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산별 대표들과 함께 대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에도 대의원대회에서 ‘사학법 개악 기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라고 물은 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사학법 야합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순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16개 시도 대표와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등 국민운동본부 대표단 20여 명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길섶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은 장영달 우리당 원내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2층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같은 날 전교조 충남지부와 경기지부도 우리당 지구당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인터넷<교육희망> 2007년 4월 22일치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