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찬반 8:0 ‘싹쓸이’ 위원 선정

한쪽 귀 막은 교육부, 교원성과금 ‘의견수렴’ 한다더니

윤근혁

교육부가 오는 15일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면서 찬성 ‘싹쓸이’식 위원 선정을 한 사실이 12일 드러났다. 주간<교육희망>이 지명된 인사들의 행적을 탐문 취재한 결과다. 이는 성과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는 현실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전교조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11일자로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 이름이 적힌 제도개선위 참석 대상 위원은 모두 12명(교육부 3명 외부 인사 9명, 시민단체 소속 1명 추가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교원단체 대표 성격인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간부 4명을 빼면 나머지 인사는 8명이 된다. 이들은 교육부 인사 3명을 비롯 조 아무개 중앙인사위 과장, 진 아무개 청주대 교수, 최 아무개 서울시교육청 국장, 윤 아무개 인천ㅈ초 교사, 이 아무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등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 중앙인사위, 그리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이미 성과금 확대 의견을 결정해놓은 기관이나 단체다. 게다가 진 아무개 교수 또한 교육부가 수탁한 성과금 정책연구 집필진이다. 진 교수는 <동아일보> 등에 쓴 칼럼에서 ‘전교조 성과금 투쟁’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는 인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윤 아무개 교사도 성과금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분석이다. 결국 교원단체 소속을 뺀 8명 위촉 인사가 통째로 교육부 의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교사들의 요구인 성과금 수당화나 성과금 차등폭 축소에는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임금과 관련된 성과금은 단체교섭 사항인데 성과금제도개선위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더구나 교육부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위원을 뽑은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내부 회의를 통해 성과금 제도개선위 참석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견 관리는 “위원들은 대부분 지난 해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한 것일 뿐 성향을 파악해 유리한 인사들로 새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위원들이 회의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15일 제도개선위원회를 끝으로 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0월 말 성과금이 강행되면 곧바로 학교별로 균등분배한 뒤, 차등금액을 반납하는 등 성과금 반대 활동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간<교육희망> 2007년 10월 12일치에 쓴 글입니다.